액션영화추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30대 노동자가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그는 사람을 구별하는 등 호전된 상태라고 한다. 다만 아직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도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미얀마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출국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 조세제도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의지(확장재정)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의 선택에 기로에 있다”며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빌린다’는 표현이 국채 발행을 뜻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정됐다”며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세입 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 대전환,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AI,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예산안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던 한국인 노동자가 이전에도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이주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일했던 이주 노동자로부터 “자신도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 노동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B씨(31)를 벽돌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가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알려지면서 큰 비판이 일었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에게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 기초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총 25명분 연수비 전액이 대상이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강원 속초에서 2000만원을 들여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 압박이 취소 결정의 진짜 배경”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도 “수사 부담을 피하려는 일시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국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도의회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이다. 부안군·장수군의회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군산시의회도 13일 하반기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 시급한 현안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납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상황 연수 참여,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입법·행정 사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관광지 중심 일정, 형식적 보고서, 반복 코스, 과다 단가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편성·심사·집행·평가 전 과정의 내부 통제가 느슨하고, 사전·사후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시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수 사전 공개 의무화와 외부 심사위원회 도입, 표준화된 성과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제도 개선 없이는 ‘혈세 외유’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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