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배당 세금을 주식으로 대신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에 대한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일 감염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환자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추정했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강원도는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 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단이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6건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의 추가 정밀 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의원 종사자 1명을 비롯해 접수실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천) 등 3건에서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같은 유전형이 검출됐다.
도는 지난 6~7월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663명을 모니터링해 23명의 감염 의심 환자를 확인했다.
23명의 감염의심 환자 가운데 17명은 입원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5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조사단은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도내 17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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