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단기임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평가되는 ‘전주 약령시 창립비’를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옮겼다.
전주시는 13일 “기존 다가동에 세워져 있던 창립비를 철거해 박물관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는 조선 시대 대구·원주와 함께 3대 약령시로 꼽히는 한약재 유통·판매 전통시장이다. 효종 2년(1651년) 처음 개설된 뒤 1900년대 초 폐지됐다가 1923년 재개장했고, 이를 기념해 창립비가 세워졌다. 1930년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 장시로 성장하며 약재상과 구매자, 다양한 직업군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지만 창립비에는 3.1운동을 반대한 전북자성회 전주지부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박기순, 전주군 참사 출신 이강원, 전라북도 도평의원 오오키 료사쿠(大木良作) 등 일제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일제 잔재’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이번 이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닌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이전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친일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관에는 창립비 외에도 ‘전주 심상소학교 정원석’(2006년 이전)과 ‘전주신사 사호석’(2014년 이전) 등 다른 일제 잔재물도 함께 전시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광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80대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1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5분쯤 광양시 한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A씨(8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으며, 사고 당시(오전 8시 기준) 기온은 26.3도, 체감온도는 29.7도였다.
경찰은 기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 홍대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 계양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놓고 인천시와 관할 자치단체인 계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일환으로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단지역과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착공할 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구간에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기업 유치 등 계양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역~계양역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는 길이 7㎞이다.
반면 계양구는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구간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계양역이 아닌, 박촌역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가 많은 박촌역이 비용 대 편익(B/C) 값이 0.8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은 0.66, 계양역은 0.61 이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박촌역까지는 길이 3.65㎞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환승하는 계양역에 대장홍대선까지 연결되면 계양역은 향후 인천 북부지역의 환승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계양구가 박촌역을 계속 고집하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박촌역이 다른 역사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데다 이용 수요도 2.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양역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현재 196%에 달하는데, 대장홍대선까지 연결하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선을 계양역까지 연결하려면 인천시가 추가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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