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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과입시 최대 관심 ‘정부 조직 개편’ 빠져…국정기획위, 이견 조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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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03: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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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과입시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앞에 수백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이 인파를 뚫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며 비통해했다.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한 알자지라의 아나스 알샤리프와 모하메드 크레이케 등 기자 5명 등 7명의 장례식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알리던 알샤리프 등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던대로, 그는 영원히 침묵하게 됐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포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 사실을 인정했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가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며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이전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죽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42명의 팔레스타인 기자가 살해됐다고 밝혔다. 국제 언론인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CJP)는 전쟁 발발 이후 192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184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밝혔다.
“알샤리프는 온갖 위협과 이스라엘 선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음에는 누가 살해된 언론인 명단에 오를까요? 제가 오르게 될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아랍채널 뉴스 통신원인 이슬람 알자아눈이 가디언에 말했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28세의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다. 알아크사 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한 그는 2023년 12월 가자지구 발발 후 알자지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공습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부를 떠나지 않고 공습 현장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 언론의 가자지구 접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알샤리프는 매일같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자리 잡았다. CNN은 “전쟁과 그로 인한 인도주의적 피해를 매일 보도하며 아랍 세계에서 금세 유명해졌다”고 전했다. 알샤리프의 아버지는 그가 알자지라 기자가 된 직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알샤리프가 하마스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후, 알샤리프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지난달 그는 CJP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폭격당해 순교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진행자 빌랄 아부 칼리파가 그가 숨지기 며칠 전 알샤리프를 만나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을 때 알샤리프는 “하늘로 가는 것 외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더라도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암살자 명단에 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CJP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도 언론인을 무장단체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와 존중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기자들을 표적으로 공습한 것을 비난하며 “국제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언론인들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기자들은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샤리프가 사망한 뒤 그의 엑스 계정엔 그가 사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됐다. 그는 “가자지구를 잊지 말아 달라. 용서와 받아들임을 구하는 진심 어린 기도 속에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썼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보도해왔지만, 이들 또한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되고, 피란 행렬에 오르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1조95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764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13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56억원 늘었다. 2023년 3분기 흑자로 전환한 뒤 8분기 연속 흑자다.
한전은 12일 상반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으로 매출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 영업비용 40조284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1% 흑자로, 한전은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조정, 자구노력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전기판매수익이 개선된 덕이었다. 특히 전기판매 단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기판매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조4519억원가량 늘어난 44조1575억원이었다.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268.5TWh(테라와트시)에서 올해 268.6TWh로 0.05% 감소했지만, 판매단가는 지난해 상반기 ㎾h(킬로와트시) 당 158.4원에서 올해 167.5원으로 5.7%가량 높아졌다.
또 한전은 전력시장의 제도 개편과 예산의 긴축 운영·전력공급 외 투자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절감하고, 전력 그룹 자회사도 투자 시기 조정·심의강화와 출자회사의 재무 개선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영업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22억원 줄어들었다. 한전은 민간발전사의 구매전력비용이 구매량 증가로 185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자회사 연료비용의 경우 발전 자회사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감소와 연료 가격 하락으로 1조5912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AI) 확산·첨단산업 육성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망 확충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이후 누적된 28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해소하는 등 실적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율 등 대외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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