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돈벌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나라살림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네 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반영되면 연말까지 적자 폭은 1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90조원)이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7조1000억원씩 더 걷혔다.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389조2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등이 반영되면서 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9조1000억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2024년(103조4000억원)·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2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 폭은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상반기 12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까지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 적자 폭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의 견해 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자칫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 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 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구 정권교체기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배우 A씨(40대)가 아내 B씨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려 했고, B씨가 A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토대로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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