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프로그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주무 부처들이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 AI 전환(AX)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1차관,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2차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피지컬 AI(AI가 로봇·자율주행 등에 적용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져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회의 사유를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조 AX(제조업의 AI 전환), 피지컬 AI, AI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실제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고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한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첫 과제로 올해 지역의 AI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차관급 정책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동의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각 부처 사업이나 운영 중인 민관 협력체에 연계하거나 협력할 방안을 찾는다.
전문가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데이터·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 부처에 각 부처의 전문가를 추천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 부처는 이날 합의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한국·일본대사관 고위급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중·한관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류 사장과 김 대사대리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만남이 일상적인 한중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류 사장은 같은 날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와도 만났다. 분위기는 보다 엄중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불러 역사와 대만, 재일 중국인 안전 등 문제에 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약속하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約見)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웨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타국 외교관이나 민간 관계자 등을 불러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선 중국 측이 최근 대만 외교부장(장관)의 일본 방문하는 등 대만과 일본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대중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다.
중·일 간에는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반일·반중감정’이 양국관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일본 도쿄에서 쇠몽둥이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측에 재일 중국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항일전쟁 소재 영화 개봉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업종 수출기업과 울산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미국의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100억원 규모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 자동차 업종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또 미국 외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를 기존 연 5회에서 6회로 늘린다. 중동, 아세안, 대양주 등 신흥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구매자를 유치한다.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인 ‘수출붐업코리아’ 참가도 지원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기업도 기존 30개사에서 60개사로 2배 늘린다.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해서 한다.
특히 관세 협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자동차부품·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다음달 18일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수출 기회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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