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교육 2030년대 서해안, 2040년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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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9:5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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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교육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배제에 앞서 “안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안에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 주도로 이같은 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HFT는 1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단위로 자동 매매를 대량 반복하는 행위로, 초단타매매라고도 불린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이익을 보는 악질적 시장 교란 행위라며 비판을 받아 왔다. 주가 상승세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도 빈발했다.
일본 현행법도 대량 주문 등을 통한 가격 조작을 금지하고는 있다. 다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약 9만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 1회 거래를 기준으로 잡은 건 내부자 거래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흔히 수십만엔 이상이고, 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HFT는 1회로 얻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작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분석 결과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투자자의 1종목·1일당 이익이 1만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같은 거래를 수천수만번 반복하면 이익이 급증하지만 과징금 대상에선 빠진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금융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HFT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의심스러운 가격 변화가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전시부터 소장품, 운영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사했던 ‘스미스소니언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로, 비정부기관인 박물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스미스소니언 재단에 서한을 보내 재단 산하 기관들의 전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내부 문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대상에는 전시 해설문, 온라인 콘텐츠, 전시 계획, 소장품, 예술가 보조금, 소셜미디어 게시, 예술가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논조, 역사적 프레이밍, 그리고 미국적 이상과의 부합을 평가하고 전시 자료들과 소장품들이 미국의 성취와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혹은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단 산하 국립 박물관·미술관·동물원 21곳 중 8곳을 집중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립미국사박물관(NMAH), 국립자연사박물관(NMNH),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문화박물관(NMAAHC),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NMAI), 국립항공우주박물관(NASM), 스미스소니언미국미술관(SAAM), 국립초상화미술관(NPG), 허시혼미술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길들이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스미스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미국 역사의 진실과 정신 회복’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분열적이고 인종중심적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며 “미국과 서구 가치를 해롭고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 산하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킴 세이에트 관장을 “매우 당파적”이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비판하며 해임하겠다고 밝혔고, 6월 세이에트 관장은 사임했다.
스미스소니언 재단 운영은 연방대법원장과 부통령을 포함한 이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연방대법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어서 대통령이 재단 운영이나 인사에 직접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 하지만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가 넘는 연간 예산 가운데 62%가 의회 예산, 연방보조금, 정부 계약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독립기관으로 여겨져 온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우려를 표했다. 애닛 고든리드 미국 역사가협회장은 “스미스소니언은 이미 미국 역사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전시가 특정 행정부의 선호도를 반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라 와이크셀 미국 역사학회 사무국장은 “백악관의 시도는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받은 역사가와 큐레이터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 과거에 대판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전하는 믿을 만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소니언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사무소를 폐쇄했다. 지난달엔 에이미 셰럴드가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열 예정이었던 자신의 개인전을 취소했다. 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트랜스젠더로 묘사한 자신의 그림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미셸 오바마의 초상화를 그려 유명세를 탄 셰럴드는 흑인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해석한 초상화로 주목받았다.
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적 우수성, 엄밀한 연구, 그리고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제시”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백악관 서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악관, 의회, 그리고 재단이사회와 건설적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를 대표하는 국립공연장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의 이사와 대표들을 경질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엔 국립공원관리청의 안내 표지판 등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명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9월까지 제거하거나 수정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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