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면 은행이자 깎아줍니다’…중국, 9월부터 새 소비 진흥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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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2:4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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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11일(현지시간)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1987~2020)으로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조폐국에 따르면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플랫] 흑인 여성 최초로 미국 25센트 동전에 얼굴 실리는 마야 앤젤루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았던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스무 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학 졸업 후 2011년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해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 장애인 중에서도 유색인종·이민자·성 소수자·노숙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힘썼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을 이어가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서른세 번째 생일에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문제해결자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동전에는 밀번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
장애인 인권운동가 ‘지혜씨’
국가 지폐에는 대개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미국 1달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의 초상은 25센트 동전(쿼터)에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5달러 지폐와 1센트 동전에 새겨진다. 현재 미국의 화폐 속 인물은 모두 정치인이고 남성들이다. 여성 인권운동가 수전 앤서니와 루이스-클라크 서부탐험대를 안내한 인디언 여성 사카가위아를 모델로 한 1달러 동전이 발행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1달러 지폐에 밀려 곧 제조가 중단됐다.
미 연방의회는 2020년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유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폐국이 2025년까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 특별 주화를 제작하는 ‘미국 여성 쿼터(AWQ)’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한국 이름 박지혜)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특별 주화로 선택된 25센트 동전은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밀번은 근이영양증을 앓았지만,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다. 2007년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고, 유색인종·이민자·성소수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의 모습은 동전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밀번처럼, 인권의 표상적 인물을 화폐에 넣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에 빗대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전 예술인 초상을 즐겨 썼다.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케이트 셰퍼드를 지폐 인물로 내세웠다. 일본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가 5000엔권 얼굴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화폐는 조선시대에 너무 잡혀 있다. 돈은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책 <지폐 꿈꾸는 자들의 초상>)이라는데, 우리도 다양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경기도가 해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초청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 수원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왕산 허위(1854~1908), 계봉우(1880~1959), 이동화(1896~1934) 선생의 후손을 초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각각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거주 중이다.
경기도는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허위 선생은 을미의병 당시 항일 의병을 소집하고, 을사늑약 이후 전국 각지 의병을 규합한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연천·적성·철원 일대에서 의병을 모아 항일 투쟁했다. 1907년에는 이인영 선생의 의병부대와 함께 전국 의병 연합체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다.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을 펼친 대표적인 지식인 독립운동가다. ‘의병전’ 등 항일 관련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했다. 광복 후에도 북한의 귀국 요청을 거절하고 카자흐스탄에 남아 한국어와 한국사 연구 및 교육에 헌신했다.
이동화 선생은 의열단원으로서 폭탄 제조 기술을 익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6대의 군사조 교관으로도 활동하다 1934년 순국했다.
행사에는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와 그의 가족,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용용(68)와 가족 등 총 7명의 후손이 참가한다. 경기도는 후손들이 초청 기간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경기도박물관 등을 방문해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되찾은 빛을 올곧게 계승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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