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싸이트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국내 증시 회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 ‘손바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3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2.35%를 기록한 국내 증시 회전율은 2월 16.96%까지 높아진 뒤 5월(11.55%)을 제외하곤 13~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다.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1760억원으로 올해 기준 4월(14조2260억원)과 5월(15조3490억원) 다음으로 적다.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집계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한국 증시의 8월 월평균 누적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21.0%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관망세가 짙어짐에 따라 증시 부진이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5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04조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음 국내 상장사 기업이익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945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을 태운 채 일본에서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피해자 명부와 규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서 전달받은 승선자 명부 자료에 담긴 1만8000여명에 대한 심층분석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그간 진행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배에는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 수천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9건, 같은 해 10월 34건, 올해 3월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기초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19건)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34건)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 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이며, 3차 자료(22건)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에 기재된 총 1만8300명(단순 합산) 중에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어, 행안부는 이를 제거하고 오번역을 수정하는 심층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심층분석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대상이 불분명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부(옛 제적부) 등을 활용한 명부 수록자의 귀환·사망 여부 조사와 과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의 교차분석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해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석결과 확인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진상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5년간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은 이미 보편타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윤 어게인과 함께 해야 한다거나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몸담았던 분들과 왼쪽에 가까운 분들 전부 다 손을 잡고 갔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씨와 윤 어게인 등 극우 세력을 두둔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과 유사한 인식을 잇달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당이나 민족에 대해 (극우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폭력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며 “극우라는 얘기는 우리 당을 폄훼하려는 민주당이나 그쪽에 가까운 분들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하나의 목소리만 있다면 민주적 정당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적 정당”이라며 “우리 당은 아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고, 서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다들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은 당내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주장과 상반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씨에 대해 “그전에 어떤 이야기와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에선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입당 전후에 꾸준히 밝혀온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옹호 입장보다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한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전씨의 소란과 지지자들 간 “배신자” 비방전으로 논란이 된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고 해프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는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씨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든 어떤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게 좋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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