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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노상원 “정보사 명단 받았지만…법리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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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8: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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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작곡가 이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음원이 14일 공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음원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을 이날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음원의 수익금은 모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
해당 음원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인 ‘골든’(Golden)을 작곡한 이재가 작곡했다. 가사와 안무 제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가 참여했다.
이들은 광복의 그 날이 있어 오늘이 있다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했다. 투데이야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축하 무대에 올라 이 곡을 선보인다.
이번 음원 발매 프로젝트는 음원 제작 과정도 콘텐츠로 공개된다. 투데이야 결성 과정을 다룬 웹 예능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에서 지난 7월부터 방영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음원 녹음과 안무 제작 과정,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기 등 음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에피소드를 방영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3일(현지시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이한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했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서 번영해온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장을 기념하는 데 있어 한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로 성명을 끝맺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강조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역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8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등 이슈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단건 뉴스만으로는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배당소득과세’ ‘폭염’ 등 주요 이슈를 엄선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뉴스레터 ‘점선면’을 주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폭염 폭우 등과 기후변화, 역대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등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은숙 = 포스코 ENC 등 최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 경향신문이 이를 의제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는 인터뷰 한 편 한 편 짚어가면서 읽었다. 하나하나 사례를 모아서 재조명하니 제 머릿속에서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잘 정리가 됐다. 이 시리즈는 지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리가 잘돼 있다. 향후 글을 쓰거나 자료로 쓸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시리즈물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시리즈였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칼럼들도 적시에 잘 게재됐다. 송지원 에든버러대 교수가 쓴 칼럼 <이제는 멈춰야 할 산업재해>(8월5일자), 노동과 수면에 대한 의미 있는 칼럼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칼럼 <잠이 보배다>(7월30일자) 등은 해외사례, 노동자의 권리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유익했다.
■김소리 = 최근 일주일간 여성 4명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돼서 이슈가 됐다. 경향신문에서 관련 보도를 많이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관련 스토킹은 잠정조치 가능한데 검찰이 청구 기각하는 문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문제, 관계기관 문제 등을 잘 짚었다. 특히 뉴스레터인 <점선면>에서 <“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 스토킹 살인 멈추려면>을 통해 스토킹 문제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했다. 링크를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내용까지 한번에 접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 실무 관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폭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연결된 기후 관련 보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 시한이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법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정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논의도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후위기 문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연우 = 폭염 등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은 잘 의제화했다. <폭염 안전도 이주노동자 차별, 국내 베트남인 사망 불렀다>(7월10일자), 주은선 칼럼 <폭염은 누구에게 더 잔인한가>(7월15일자), <온도 낮추랬더니 송풍기로 ‘온도계’만 낮추는 쿠팡… 폭염에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8월5일자) 등이 눈에 뛰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 기획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 택배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기후위기에 더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도 의제화해봄 직하다
■최정묵 = 3개 특검이 돌아가다보니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윤석열 외환의혹 정조준… 내란 특검 존재감 더 보여준다>(7월20일자)는 복잡한 의혹 구조를 잘 설명해준 기사다. 다만 기사에 표가 나오는데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온라인 기사의 경우 낯부끄러운 광고기사들이 붙고 있다. 청소년들이 봐도 되나 싶은 제목들도 있다. 기사는 아니라지만 그냥 둬도 되나.
■박병률 = 선정적인 광고는 구글광고인데, 어떤 광고가 나올지 미리 알기 어려워 후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집국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광고가 인지되면 즉각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발견 즉시 연락 주시면 바로 대응하겠다. 부적절한 광고는 경향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가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온라인 광고를 일부 정리했다.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자는 것이 경향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최정묵 = 경향신문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정연우 = 지면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지만 포털·인터넷은 신문윤리위원회나 한국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용석 = 7월 한 달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는 시기였다. 7월 경향신문 보도도 한 주는 폭염, 한 주는 폭우로 갈렸다. <한국 전력 화석연료 비중,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석탄발전 급감 영향>(7월2일자)은 석탄발전이 줄고 태양광 등이 늘어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 다채로웠을 것 같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폭염도 폭력이다>(7월15일자)는 폭염과 노동자 등 물가 취약계층의 문제, 태양광 발전이 폭염에서 보여주는 존재감 등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찾아 헤맨 나무 그늘, 도심서 사라진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니>(7월31일자)는 가로수 나무가 우거진 구와 그렇지 못한 구를 비교해 보여주는 사진기사가 인상적이었다. 7월9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순신 장군상… 무더위에 화나셨네>(7월9일자) <폭염에 숨막힌 하루… 열화상 카메라로 담다>(7월21일자) 등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기사가 많았다. 7월31일자 기사도 가로수가 우거진 곳의 거리와 그렇지 못한 곳의 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면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오경민 기자의 <마당 위의 플라스틱> 시리즈도 의미 있게 봤다. 8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뿐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감축하는 게 중요한 이슈다. <마당 위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행사를 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 사면 최대 100만원 할인”>(7월8일자)을 보면 마치 특정 업체에서만 환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아는데 공익성을 생각하면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독]아직 8월인데 올해 예산 소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은 지난 3월 비슷한 기사가 났었다. 8월쯤 되면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예산부족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됐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 취재가 필요할 것 같다.
■박병률 = 유통 출입기자가 작성한 산업부 기사다 보니 특정 업체 중심으로 기사가 나간 것 같다. 가전제품 할인 등 기사는 유통분야에서는 정보성이 있어서 종종 다룬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특정업체 광고용 기사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겠다.
■김예희 = 온라인 기사인 <1면의 사진들>을 재밌게 보고 있다. 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들은 언론사가 가장 고민해서 고른 1컷이 아닌가. 7월 말 한 주는 미국발 관세협상이 이슈였다. 어떤 사진들이 1면에 나왔나 보니 <정부가 미국에 MASGA 제의했다>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글자 수정> 등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1면 사진이 많았다.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편집의 묘미를 느끼기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데 모아서 정리해 주니 사진만으로도 한 주의 이슈가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유익했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는 배당소득세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줬다. 또 배당소득세가 왜 논란이고, 소비자들에게 세율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도 잘 설명해 줬다. 점선면은 이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경향신문이 시민 소상공인 청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저널리즘으로 발전하려면 진단을 넘어 대안과 참여 가능성, 다양한 시선 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좀 더 심도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연우 = <[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7월22일자)는 규개위가 1998년 DJ 정부 때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아래 시장 자본 논리로 공공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경향신문이 규개위가 그간 어떤 활동을 했고 사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 8월5일자 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과 관련, <24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 24시간짜리인지, 왜 무제한 토론인지 등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한 번 더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용 = 7월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들을 AI특수전사로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대 정부는 특정 분야 인력 양성 정책을 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펴겠다고 떠들썩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전개돼 무엇을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도 비슷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 정부를 성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대안학교의 위험한 밸런스 게임>(7월4일자)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개신교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 불문하고 이런 학교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 추적하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교육자치 중심인데 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7월9일자)는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자치,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내용의 사실 관계만 간단히 다뤘는데 앞으로 큰 쟁점이 될 내용이라 보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은 60년대 초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서 운영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은 뉴욕, 시카고 등에서 교육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임명제를 폐지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다. 모두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러 사례를 균형있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원실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같은 날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차씨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가, 같은날 오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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