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익률 중국 차기 외교부장(장관)으로 후보로 거론되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61·사진)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류 부장이 지난 7월 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연행됐으며 구금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당 대외연락부 웹사이트에는 류 부장이 여전히 부장으로 기재돼 있다. 당 대외연락부는 중국 공산당과 해외 정당 및 단체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기구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류 부장은 7월 말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를 다녀왔다. 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외신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류 부장은 2023년 친강 전 외교부장 이후 당국 조사를 받는 최고위직 외교관이 된다. 친 전 부장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공식 해임됐지만 당원 자격은 유지됐다. 친 전 부장의 해임 사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친 전 부장 해임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외교부장을 겸임하는 가운데, 류 부장은 차기 외교부장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초 미국을 방문했으며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과 레이 달리오, 스티븐 슈워츠먼 등 투자자·기업인들과 교류했다. 당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WSJ는 “류 전 부장이 자신이 차기 외교부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전하며, 중국 당국이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류 부장 지인들이 그가 골프를 즐겼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련의 ‘사치 금지령’을 내리자 골프를 그만둔 것으로 추측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외교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외교관 인사에 있어 충성심을 중시하며 “그(류젠차오)의 부재는 베이징의 외교적 전문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 부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다.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반부패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2015년 9월 국가부패방지국 상임 부국장을 지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주임을 겸하고 2017년에는 저장성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았다.
형법에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난삼아 시작한 ‘가짜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가 파악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대피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피해를 낳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신고가 72건 접수돼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 대응만으론 허위 협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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