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 아내가 2023년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택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거래 내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삼부토건 사건은 김 여사의 각종 연루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중 하나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최근 이씨의 아내 명의 계좌를 확인해 2023년 7월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의 지인이자 이씨 아내의 계좌 관리인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의 아내가 수익을 낸 2023년 7월은 삼부토건 주식이 급등한 시기와 겹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같은해 5월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이씨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해 이씨가 이 부정한 시세조종에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채상병 특검팀은 A씨가 지난달 이씨에게 “우리 주식 거래 내역에 웰바이오텍이 있다”고 알린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보고 삼부토건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때였다.
이씨의 아내가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하고 이득을 본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거래 내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쌍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소녀상 하나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허망한 개꿈”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제주중앙중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가 202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중앙중과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12일자로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신제주권 남녀학급 불균형 개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제주시 동(洞) 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왔다.
교육청은 제주중앙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신제주권 남녀공학 중학교에 여학급이 학년당 3∼4학급 초과 배치됐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어 통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두 학교는 필수시설인 화장실, 탈의실 구축과 같은 학교 시설 개선 공사를 거친 후 2028학년도부터 남녀 신입생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제주중앙중은 10학급(남 5학급, 여 5학급), 제주중앙여중은 6학급(남 3학급, 여 3학급)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027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억원씩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한다. 남녀공학 전환 초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성인지 교육, 학생생활지도, 체육 교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남녀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으로 두 학교 모두 학교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80.2%다. 제주지역 남녀공학 비율은 이번 2개 학교의 전환으로 기존 68.9%(31교)에서 73.3%(33교)로 늘어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릉시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동일 감염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환자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추정했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강원도는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료 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한 결과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현장 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단이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16건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의료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의 추가 정밀 분석 결과에서도 해당 의원 종사자 1명을 비롯해 접수실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천) 등 3건에서 초기 의심 환자 등 5명과 같은 유전형이 검출됐다.
도는 지난 6~7월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663명을 모니터링해 23명의 감염 의심 환자를 확인했다.
23명의 감염의심 환자 가운데 17명은 입원치료 중이며, 이 중 5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5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조사단은 사망자 1명에 대해서도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도내 17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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