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첫걸음 말레이시아에서 13세 여학생의 사망 사건을 정부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에서 일어난 ‘자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사바주 선거 지형에 미칠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일어났다. 자라 카이리나 마하티르는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서 약 40㎞ 떨어진 파파르 타운에 있는 한 이슬람 기숙학교의 1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전날 새벽 3시쯤 기숙사 배수구 근처에서 심한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자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사건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서는 자라의 사망에 사바주 유력 인사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소문과 함께 경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 부차관과 사바주 각료는 “유력 가문과의 관련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초기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은 계속됐다.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10일 묻힌 시신을 꺼내 부검을 진행했다. 사망 24일 만이었다.
지난 주말 사바주와 라부안섬 곳곳에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1만3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위가 확산하자 지난 9일 안와르 총리는 “죽음은 가난한 아이든 부유한 아이든 장난이 될 수 없다”며 “타협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정부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안와르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당 희망연대는 국민전선과 현지 정당 사바연합당, 와리산당 등과 맞붙는다. 말레이시아 최대 주인 사바주는 73석이 걸려 있다.
카르티니 아부 탈립 정치 분석가는 ST와의 인터뷰에서 “유력 인사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사바주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을 이미 바꿔 놓았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의 오에이순 선임연구원도 “여권이 초기에 침묵을 지켜 비난 받았기 때문에, 유력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소문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바주 의회는 5년 임기에 도달하는 11월11일 자동 해산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ST는 사바주의 하지 누르 주지사가 향후 몇 주 내 의회를 해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12일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선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수락률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 기본 단가는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개선 요구안을 전달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승선자 명단 1만8000명에 대한 심층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도 명확지 않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자료 19건, 10월 2차 자료 34건, 지난 3월 3차 자료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기초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임을 확인했다. 3차 자료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분석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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