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직업 [속보]이 대통령 “북 체제 존중···9·19 군사합의 선제·단계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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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4:2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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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관련직업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참여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주 최대도시인 앵커리지에서 개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회담 중 두 정상의 일대일 대면도 이뤄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미래에 개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에 관해 레빗 대변인은 답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미래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회담에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대화가 정확히 어떻게 흐를지 난 알지 못할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는 두 정상을 제외하면 당연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물론 (대화) 의제가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열렸다.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란 걸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에선 9시44분쯤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엔 특검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 불응할 수 있을뿐더러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구금 및 유지 장소가 예정됐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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