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4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5회 광명시 평화주간’ 개막식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평화는 과거 선조들이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 평화를 더욱 단단히 지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명시는 자치분권, 평생학습, 기후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정책을 통해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함께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작뮤지컬 ‘광복의 빛, 광명의 길’ 상연, 인공지능(AI) 공모전 수상작 16편에 대한 시상과 우수작품 상영, 평화도시 광명포럼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포럼에서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분단의 역사,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광복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 담론을 정립하고 남북관계 전망을 제시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광복 80년, 미래 80년’을 주제로 한반도 현대사와 평화 실현 조건,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인 ‘붕정만리’(鵬程萬里)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맡긴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붕정만리’는 상상의 새인 ‘붕’이 단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김구 선생이 꿈꾸던 ‘만리의 길’인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 환구단점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한 독립유공자 친필 휘호는 12점에 달한다.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 ‘광복조국’, ‘천하위공’, ‘유지필성’, ‘지성감천’, ‘붕정만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이신양성’, ‘오언시 2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 등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덕수궁 덕홍전에서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 특별전을 열고 지금까지 기탁한 친필 휘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미래를 기억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환구단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전환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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