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당원 명부는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행사날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며 “빈집털이범”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이 이미 수 주 전에 발표됐다”며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 나온 건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이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각 지역 합동연설회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이라며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다면 협의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일교 신자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됐다.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며 “당원 명부를 털기 위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당 원서에는) 본인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입당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만명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는 건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500만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영장 범죄사실의 당원 명부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진행되지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했고, 일부 의원들은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으로 이동 중 돌아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만약 특검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 여당의 큰 계획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도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과 당 지도부, 당 선거관리위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중앙당사로 가서 극악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형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며 “모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의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인 당원 명부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 있다”며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고창군은 14일 “오흥탁·곽길수·박부길(대통령표창·학생운동)과 이은숙(애족장·국내항일) 선생이 서훈 대상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흥탁·곽길수·박부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항일 만세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계몽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사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후손 증언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은 일제강점기 전북 서해안의 대표적 항일운동 거점이었다. 1920~30년대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회·비밀결사·만세운동이 활발했다. 농민운동도 이어져 소작쟁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집단 항거가 벌어졌고 강습소·야학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과 독립사상 전파도 지속됐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번 서훈을 포함해 모두 113명에 이른다. 인구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항일정신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고창이 지닌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감전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노동자는 8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감전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현장감식에서 양수기와 전원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경찰 등은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을 입건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향후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말은 하기 어렵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정도의 의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와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포스코이앤씨가 대형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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