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게임추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밤부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이재명 정권과 동일시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1층 농성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며 “저 김문수는 이재명 정권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획책을 거둬들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8·22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여 투쟁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농성 현장에는 김재원·손범규·장영하 최고위원 후보와 손수조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함께했다. 이들은 ‘야당탄압 중단하라! 김문수와 함께 총력투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김 후보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 오늘 오후 11시 30분부터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가 국민의힘의 저지로 자료 확보에 실패하고 돌아간 직후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확인하려 국민의힘에 당원 명부와 가입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기간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도한 특검을 규탄한다”며 “이는 극악한 야당 말살 행위이자 정당을 보호하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 온몸으로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며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충남도는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범도민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날 충남도서관에서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행사도 개최했다.
도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에 크게 못 미치며 17개 시도 중 15위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수도권 취업률도 54.9%에 달하는 등 수도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2023년 12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연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범도민 추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도는 향후 국립공주대 등과 협력해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협의회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는 등 받아주는 응급실을 못찾고 떠도는 의료난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허다하다”며 “충남에 국립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들이 충남을 찾게 되고 정원 확보와 우수 인재들의 지역 정착 조건 마련은 물론, 국립대병원 설립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 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3월에 또다시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의 이번 살인은 출소 9개월만에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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