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지니뮤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관세휴전 연장 서명을 앞두고 열린 피아노 연주회에서 셰펑 주미중국대사가 “중국과 미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셰 대사는 10일(미국 동부시간) 워싱턴DC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은 두 국가 지도자가 전화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지휘봉으로 삼아 상호존중, 평화공존, 동반승리의 협력을 주요 주제로 삼아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분열을 초월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와 단결, 우호증진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제관계 비전인 ‘세계문명구상’을 언급하며 중국이 세계 각국과 인문 교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2001년 설립한 워싱턴국제피아노예술협회가 31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여는 경연대회 우승자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신화통신은 셰 대사가 ‘수상자 클래식 클럽’의 명예회장으로서 축사를 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휴전을 90일 더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하기 몇 시간 전 해당 소식을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종료일인 이날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왔다”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축출’로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등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호남 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원칙이 기준이 되겠다”면서도 “(당내) 장래 논의,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혁신당은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조속히, 깨끗이 완수하겠다”면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급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내란 완전 종식’도 내걸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했던 조국의 기치를 내란세력 완전 청산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 여당과 진보 야4당이 합의했던 ‘반헌특위(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에 조 전 대표 사면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 “개인의 사면 문제보다도 보수적 관점을 가진 유권자들께서 일종의 하나의 진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무리 보수적 입장에서 봐도 (조 전 대표 부부 징역형 판결과 자녀 의사 자격 박탈 등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면·복권에 그렇게 전면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2019년 조국 사태의 출발 자체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의 사실상 쿠데타의 출발이었고, 이번에 내란 과정까지 연결된 것이다. 과도하게 수사권이 남용돼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진보진영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는 조 전 대표는 지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주변국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미국이 수배중인 카르텔 조직원 수십 명을 미국으로 추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 샌디에이고, 뉴욕 등지로 우두머리급으로 추정되는 마약 카르텔 수감자들을 추방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방자 명단에는 미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주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은 이번 수감자 인도 규모는 멕시코 당국이 지난 2월 미국에 인도한 마약사범 수감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멕시코는 지난 2월 미국 당국의 눈엣가시였던 옛 마약 밀매 조직 두목을 포함해 29명의 수감자를 미국으로 전격 인도한 바 있다. 이들은 마약 밀매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들 29명 중에는 옛 과달라하라 카르텔 우두머리였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72)도 포함된 것으로 멕시코 당국은 확인했다. 카로 킨테로는 1980년대 ‘나르코(마약범) 중의 나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약 거물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보도가 나온 직후 자국 내 미군 활동을 거부하면서 멕시코는 어떤 종류의 ‘침략’도 배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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