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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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7:1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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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13일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지병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퇴사하고 6개월 뒤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2022년 2년간 한국세라믹기술원(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의 사망(2023년 6월)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해 지난 5일 유족에게 통지했다.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루푸스)’를 앓았다. 루프스는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 시절을 거의 병상에서 보낸 김씨는 20대에 신장투석을 시작하면서 병세가 호전됐다. 신장을 공격하던 루프스가 비활성기에 들어갔고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다. 검정고시로 대학에도 입학했다.
신장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 채용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기술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부서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시작됐다. A씨는 김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라고 말했고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켜준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2022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A씨의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김씨는 우울·불면 등 증세로 병원에서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2022년 5월 기록원에 고충을 토로했고 같은 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뒤 호전됐던 루푸스 증세가 악화했다. 김씨는 입원 치료중에도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회사를 오가며 A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2023년 3월 기술원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사유를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에 빠졌고 2023년 6월 사망했다. 기술원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받고 나서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징계 무효소송을 거쳐 기술원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이달 초 김씨의 사망을 산재로 판단해 유족에게 통지했다. 통상 지병 악화로 인한 산재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까다롭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생한 상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유화영 인사노무 승앤파트너스 노무사는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해 최종 판단도 다수결로 가까스로 승인됐다”며 “사회초년생·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이 사실상 사회적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10일 기자와 통화에서 “산재 결정으로 책임이 드러났지만 (가해자는)반성은커녕 복직했다”며 “국감까지 불려간 가해자의 복직은 말이 안 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치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중국인들을 겨냥한 전용 여행상품 출시나 항로개척에 나서는한편 설명회 개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제주도다. 11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곳이기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로 중국인 관광객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광객이 더 늘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제주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방문 중국인의 90%를 차지하는 개별 관광객을 지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0월31일까지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인 ‘따중디엔핑’과 함께 ‘현지인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도 선보인다. 서울·부산 방한 단체 관광객의 제주 연계 상품, 가족·미식·레포츠 여행과 같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한·중 카페리 노선 중 한 곳인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해 인천공항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투어를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은 직항 노선이 있는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주요 도시를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지 온라인여행사와 협업해 마케팅을 하고, ‘K-뷰티 팸투어’나 미식 관광 상품인 ‘부산 미식 고(GO)’와 같은 특색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 여행사 2곳과 공동으로 11월 예정된 ‘부산불꽃축제’에 관광객 모집도 추진한다.
전북은 유일한 국제항로인 석도국제훼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중국 산둥성에서 석도국제훼리 중국사무소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예정돼있다.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와 협업해 ‘가을 테마 방한 가이드북’에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전북 관광 자원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은정 전북도 관광마케팅 팀장은 “단체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은 석도훼리를 통해 중국 특수목적관광 단체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1만8000명에 그친 중국인 관광객을 내년에는 6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맞춰 중국 산둥성 직항노선 취항을 추진 중이다. 정기·부정기 항공편과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운항보조금, 입항 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모객 인원에 따라 100만~1000만원을, 체류 관광객에게 1인당 13만원(3박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크루즈 입항 장려금으로 1인당 1만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에 맞춰 간편결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주 유등전시관 관람’, ‘산청동의보감촌 체험’ 등 체류형 경남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는 다음달 19~20일 자매도시인 청두에서 주요 여행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연다. 10월 대구와 청도를 오가는 직항노선 취항에 맞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사업가 서모씨가 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신분상 고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워 심부름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씨는 이 시계가 5000만원대였지만 ‘VIP 할인’을 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3500만원가량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해역과 육상에서 ‘나도 양귀비’가 대량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11개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나도 양귀비’ 4483주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관이 비슷해 주민들이 혼동해 재배하거나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과 야산 등에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명은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Papaver setigerum DC)’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량은 2010주였으며 최근 몇 년간 발견 지역과 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해경은 “기후와 토질이 자생에 유리해 확산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줄기에 털이 있고 도토리 모양의 작은 열매를 맺는 이 식물은 일반인이 관상용 양귀비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육상 단속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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