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관람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전남지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올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신청 면적은 2569ha로 전국의 92%를 차지했다.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재배 면적은 6884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저탄소 인증면적 6160ha(기존 1660·신규 4500)의 1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을 유도하고 순회 설명회 등을 열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유도했다.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는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농업 컨설팅 실시 과정 등을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가치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데 대해 13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남군은 자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근거로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지난달 대통령실이 RE100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잇따라 찾아가 산단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해남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도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일원이 재생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에너지 복합지대라는 점에서 국정과제 반영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 부지와 함께, 인근에 12.3GW 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인접해 있다. 풍부한 수자원으로 산업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서남권 광역 교통망과 전남권 데이터센터·에너지 융복합단지와도 연계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미 체결돼, 기업 종사자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남군은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디지털·에너지 융복합의 국가 거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협력해 솔라시도를 RE100 실현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제주 해역과 육상에서 ‘나도 양귀비’가 대량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11개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나도 양귀비’ 4483주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관이 비슷해 주민들이 혼동해 재배하거나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과 야산 등에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명은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Papaver setigerum DC)’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량은 2010주였으며 최근 몇 년간 발견 지역과 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해경은 “기후와 토질이 자생에 유리해 확산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줄기에 털이 있고 도토리 모양의 작은 열매를 맺는 이 식물은 일반인이 관상용 양귀비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육상 단속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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