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마을 주민들이 ‘할아버지·할머니’가 돼 지역 아동 돌보기에 나선다.
충북 증평군은 12일 증평읍 송산1리 휴먼시아 1단지 내 초롱이행복돌봄나눔터에서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마을 손주돌봄추진단은 송산1리 주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롱이 작은 도서관 내 ‘행복돌봄나눔터’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3시간 정도 아이들을 돌보고 2만원을 받는다.
증평군은 여름방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롱이 행복돌봄나눔터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일본어·한자 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한다.
지역 공동체 돌봄의 우수사례라는 게 증평군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모델은 언론과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흥연 초롱이작은도서관 관장은 “마을 손주돌봄추진단 세대 간 정서적 연결을 더 강화하는 지역 돌봄 체계”라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어르신에게는 보람과 활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이번 추진단을 세대 상생형 돌봄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A씨를 잇달아 치고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당시엔 퇴근시간이라 차량 운행이 많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여 본부장은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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