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꿀벌 집단에서 개체 수를 전담하는 것은 여왕벌이다. 여왕벌의 산란 속도는 경이적이어서, 평균 1분당 1개꼴로 하루에만 약 1500개에 달하는 알을 낳는다. 아무리 일벌의 수명이 6주에서 최대 6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 속도라면 곧 하나의 벌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마련이다. 이렇듯 밀집도가 올라가면,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며 자연스럽게 분가를 한다.
꿀벌의 분봉은 보통 5월을 전후한 봄에 이루어진다.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름 전에 새집을 만들어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다.
분봉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이끌 새로운 여왕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벌들은 일명 ‘여왕의 방’이랄 수 있는 ‘퀸 컵(Queen Cup)’이라는 땅콩 모양의 방을 여남은 개 만들고, 여기서 자라는 애벌레에게 로열젤리를 듬뿍 먹여 차세대 여왕 후보군을 확보한다. 그리고 일벌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간 비축해 둔 꿀과 꽃가루를 잔뜩 먹어 몸을 통통하게 살찌운다. 이로 인해 분봉 전 일벌들의 몸무게는 50% 정도 늘어나는데, 적당한 보금자리가 될 만한 곳을 찾고, 거기까지 날아가 새로이 집을 지을 때까지는 몸속에 저장한 에너지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벌들이 배불리 먹으며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반대로 여왕벌은 쫄쫄 굶는다. 일벌들은 여왕벌에게 먹이를 가져다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왕벌을 이리저리 밀치기도 하고 여러 마리가 붙잡고 마구 흔들기도 하면서 못살게 군다. 이런 일벌들의 등쌀에 시달린 여왕벌은 단기간에 체중이 25%나 줄어든다. 하지만 이러한 일벌들의 여왕벌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불경함은 꼭 필요한 행동이다. 그동안 먹고 알만 낳았던 여왕의 몸은 너무나 비대해져 있어서 그 상태로는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집 속에서 여왕벌은 홀쭉해지고 일벌들은 통통해지는 시간 동안, 가장 경험 많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한 나이 든 일벌들은 정찰벌이 되어 부지런히 주변을 돌아다니며 새로 보금자리를 꾸미기에 좋을 곳들을 물색한다. 이들은 각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내면 원래의 집으로 돌아와 벌춤으로 자신들이 발견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린다.
벌들에게 최고의 집터는 오래된 나무에 생긴 공동(空洞)으로, 내부는 널찍하고 입구는 좁을수록 더 윗길로 친다. 집터가 좋을수록 정찰벌은 더 열정적으로 더 오랫동안 벌춤을 추는데, 집에 남아 있던 벌들은 여러 정찰벌들의 벌춤을 비교해 가장 열정적인 벌춤을 춘 이를 골라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드디어 대망의 이삿날, 살이 쏙 빠져 날씬해진 여왕벌이 뿜어내는 페로몬 신호에 따라 일벌들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날아오른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분가해 새로운 일족을 이루는 개체는 주로 젊은이들인 것에 반해, 꿀벌 집단에서 분가해 나가는 쪽은 기존 여왕벌과 사람으로 치면 중년기에 해당하는 일벌들이라는 것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은 벌떼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뜻으로 다가온다. 새롭게 분봉하는 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집짓기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며, 저장해 둔 먹이도 없기에 며칠 비라도 내리면 꼼짝없이 굶어 죽기도 한다.
오랫동안 꿀벌의 생태를 연구해 온 미국 코넬대의 토머스 실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집단은 겨울을 넘기고 무사히 봄철을 맞이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데 반해, 새롭게 분가한 집단의 월동 생존율은 겨우 25%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분봉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사람이든 꿀벌이든 맨주먹만으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봄이 되면, 꿀벌들은 안전한 보금자리와 안정적인 물자는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위험과 모험은 기성세대들이 책임진 채로 날아오른다. 기존 집에 남은 벌들 역시 선배들의 규칙에 따른다. 둘 이상의 여왕벌이 순차적으로 태어나면, 이 들 중 더 먼저 태어난 쪽이 동생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에 나선다. 적어도 꿀벌은 기성세대가 저지른 과오의 뒷수습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짓만큼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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