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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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0: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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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로 동결했다.
AP통신은 이날 MPC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금리 유지를 지지했으며 2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대다수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치인 2%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므로 향후 금리 인하는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E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자 지난해 8월 이후로 지난달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4%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월과 같은 연 3.8%로, BOE의 목표치 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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