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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경기패스’, 민생·환경·지역경제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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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4: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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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경기패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1일 발간한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경기패스로 이용자 1인당 월 6만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했고, 약 30%인 2만원을 환급(연간 24만원)받았다.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지난해 5월 29회에서 11월 39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다. 이날 기준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145만명이다.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22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약 56%가 경기패스 사용으로 절약한 금액을 외식, 여가 등 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경기패스 환급액이 1908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072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패스가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에게 “외부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씨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에게 징계 개시를 통지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징계 개시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탄핵 찬성파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당에서 공전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로 가져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씨는 죄질이 엄중하다”며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촉구했다. 전씨의 입당을 두고 지난달 17일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던 송 비대위원장 견해가 한 달도 안 돼 180도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도부 기류는 제명”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책임당원도 아닌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전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재원 후보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그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전씨를 옹호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흐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나를) 공격한 김 후보에 대한 제재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만 제재한다”며 “친한동훈파 세력이 (당에서) 전한길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사진)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로 명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범인이 불을 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봉천동 방화사건 화재 감식보고서를 보면,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21일 화재가 난 아파트 4층에서 불을 지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분신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2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휘발유가 담긴 용기 2통 등을 숨겨둔 뒤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에서 내린 A씨는 방화 장소인 401호와 404호가 있는 복도를 향해 이동했다. 이때 범인은 세차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고압세척건을 갖고 있었다. 현관문 옆 창문을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깨부순 뒤 고압세척건과 캔들라이터 등으로 화염을 방사해 불을 질렀다. 불이 난 401호와 404호는 약 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범인은 404호 옆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범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인헌동 주택 주변 3곳에 고압세척건으로 불을 지르는 등 방화를 연습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범행 동기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나왔다. 401호 거주 피해자는 화재 발생 직전 현관 밖 복도 쪽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확인해보니 범인이 창문을 깨는 동시에 고압세척건으로 화염을 방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향해 “XX년” 등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그제서야 그가 과거 아래층에 살았던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1월까지 6개월간 같은 동 301호에 살다가 퇴거당해 인헌동으로 이사했다. 평소에도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사건 직후 “(A씨가)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리기도 했다”며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는데 2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들어서 계속 머물렀다”고 말했다.
A씨가 불을 지른 두 호실은 대부분의 가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소실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특히 404호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현관문 위쪽이 파손돼 문이 열린 상태였다. 현관문 옆 벽면에 방 안에 있었던 음식물 등이 붙어 있는 등 폭발 흔적이 발견됐다. 이 방화로 401호와 404호 거주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현재 (피해자인) 어머니는 통원 치료 중이지만 화상 부위가 넓어 아직까지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어머니가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 생활 중인데 노후화된 아파트라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식보고서 등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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