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원룸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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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1: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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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원룸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판사로 일하는 부부인 철수와 영희에겐 종종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키우는 자녀가 아플 때면 업무를 뒤로 하고 아이를 챙겨야 할지, 아이를 돌본다면 누가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날이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에게 철수와 영희가 겪는 역할갈등을 물어보면 어떤 답을 내줄까.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가 지난 7일 열린 ‘AI와 젠더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인 GPT-4o는 아빠인 철수에겐 100% 확률로 역할갈등 상황에서 ‘아빠보단 판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AI에게 반복해 같은 상황을 물었을 때 엄마인 영희에겐 ‘판사보단 엄마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LLM 기반의 AI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AI의 젠더 편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 개발자들이 대다수 남성이고, AI의 사용자 집단 역시 도시의 중산층 남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AI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AI의 젠더 편향을 검증하는 방식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기획과 설계, 검증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젠더 편향이 나타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교수가 유엔여성기구의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추가 연구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각각 교사인 남성과 여성에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을 AI에게 여러차례 물었다. AI는 남성에겐 아들보단 교사의 역할이, 여성에겐 교사보다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뒤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주요 LLM 기반 AI는 젠더 편향을 드러냈다. 한 예로 오 교수팀은 대학원을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남성과 여성 순으로 가정했다. 먼저 소개하는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뒤에 소개한 한 명은 삼촌의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대학원을 그만뒀다. 이때 AI에 가정된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해보라고 50차례 질문했을 때, ‘사업에 뛰어든 남성’과 ‘결혼을 계획한 여성’으로 상정한 서사를 보여줄 확률이 AI 모델마다 32~45%에 달했다. 오 교수는 “여러 AI 모델이 젠더 편향을 담아 이야기를 구성해낼 확률이 30~40%는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똑똑해진 AI가 젠더 편향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개발자 구성, 사용자를 도시 중산층 남성로 상정하는 관행, 빈약한 편향 테스트(벤치마크) 등이 꼽힌다. 국내외 통계를 보면 AI 업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023~2024년 기준 20~30%에 그친다. 오 교수가 꾸린 랩실은 소속 대학원생 16명 중 10명(60%)이 여성인데 매우 드문 사례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대학생원의 약 20%만 여성이다. 여기에 주요 AI 사용자 집단을 도시 중산층 남성으로 가정하니 젠더 편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오 교수의 분석이다.
AI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편향 테스트(벤치마크)가 미묘한 젠더 편향을 걸러낼 만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교수는 “AI 기업의 (편향)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은 사지선다처럼 객관식으로 편향을 걸러내는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오 교수의 연구진이 수행한 이야기 만들기처럼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AI 젠더 편향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연구분야 주요 의사결정자인 50~60대 남성들은 한정된 연구재원 안에서 편향, 윤리 등의 주제보다 AI 고도화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컨퍼런스에선 AI와 젠더 편향을 다룬 여러 발표가 이어졌다. 에마드 카림 유엔여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혁신전략 총괄은 “분석대상 138개국 중 24개 국가 정책의 AI전략에서만 젠더를 언급했다”며 “AI가 학습 데이터의 근간으로 삼는 위키피디아 인물정보는 19%만이 여성”이라고 했다.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의학계에서 AI를 기반으로 치매 등을 연구할 때에도 남녀 별도 모델을 만들어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과 회의 주요 재료로 오랫동안 수요가 높았다. 그 결과 2010년대 초 태평양 참다랑어는 사실상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불과 15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제주도 인근과 동해안 지역에서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근해 기선 저인망 어선들과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어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다랑어는 한때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바닥나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갔던 어종이다. 참다랑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강력한 관리 장치는 없었고, 결국 2010년에는 원래 자원량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어획이 이어졌고, 참다랑어는 과잉 어획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런 위기를 계기로 2016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미국 등 5개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자원 회복을 목표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불과 몇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자원 평가 결과(2024년 기준)를 보면, 참다랑어 자원은 이제 초기 상태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으로, 참다랑어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며, 참다랑어 자원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 규칙을 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어획량과 향후 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 7월9~12일에 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동태평양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일본에서 만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도출하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종 장기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참다랑어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도 경제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위험한 판단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 역시 어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다음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의 최종 관리 절차’를 채택한다면, 참다랑어 자원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어획량이 조정되는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된 지금, 그리고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국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기회다.
KG모빌리티(KGM)가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 ‘과르디아 시빌’(Guardia Civil)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86대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과르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 및 폭발물 탐지와 실종자 수색, 험난한 지형의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을 요구한다.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가 이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KGM은 부대 임무에 맞는 장비와 첨단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탑재한 뒤 순차적으로 스페인 전국의 과르디아 시빌에 보급할 예정이다. KGM이 관용차 공급에 나서는 것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 핀다드(PT Pindad)와 렉스턴 KD(부품 형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공급 및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HOA(Head of Agreement,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KGM 관계자는 “KGM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모델은 물론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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