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둔 우크라이나의 두려움···“잘못된 평화는 전쟁보다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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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1:3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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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단순한 논의 소외 문제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야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위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으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회담 결과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12일 폴리티코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 종식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포장하는 대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영토 양보를 포함해 사실상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법과 자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경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헌법 개정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러시아 침공을 맞서 지난 3년간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2일 현지 매체인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영토 합병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소멸하기를 원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크렘린이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급속히 진격하고 있다.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는 며칠 새 북쪽으로 최소 10㎞ 전진했다고 전했으며,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도 포크로우스크 북쪽에서 사흘간 약 17㎞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티코유럽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명·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89~1378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에 이은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역시 “트럼프는 그 어떤 것보다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이익보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와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케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년 8월에 벌 쏘임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은 2022년 19만3986건에서 지난해 30만4821건으로 연평균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벌 쏘임 환자 이송 건수는 6953건에서 7573건으로 연평균 4.4% 증가했다.
벌집 제거 출동과 환자 이송은 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8월 한달 간 벌집 제거 출동은 11만4421건, 벌 쏘임 환자 이송은 2225건으로 월 기준으로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심정지 환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3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과 2023년 각 11명, 2024년 16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8월에 가장 많은 7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10일까지 모두 8명의 심정지 환자가 나왔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최소 10명 이상의 벌 쏘임 심정지 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꿀벌 침의 경우 쏘이게 되면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한 후 상처 부위에 소독과 냉찜질을 해야 한다. 또 말벌 침에 쏘이면 침은 박히지 않으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는 단순히 피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메스꺼움,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벌에 쏘였을 경우 바로 119로 신고해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고 구급 출동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혁신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 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DC 제도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과 회의 주요 재료로 오랫동안 수요가 높았다. 그 결과 2010년대 초 태평양 참다랑어는 사실상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불과 15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제주도 인근과 동해안 지역에서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근해 기선 저인망 어선들과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어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다랑어는 한때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바닥나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갔던 어종이다. 참다랑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강력한 관리 장치는 없었고, 결국 2010년에는 원래 자원량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어획이 이어졌고, 참다랑어는 과잉 어획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런 위기를 계기로 2016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미국 등 5개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자원 회복을 목표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불과 몇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자원 평가 결과(2024년 기준)를 보면, 참다랑어 자원은 이제 초기 상태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으로, 참다랑어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며, 참다랑어 자원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 규칙을 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어획량과 향후 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 7월9~12일에 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동태평양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일본에서 만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도출하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종 장기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참다랑어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도 경제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위험한 판단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 역시 어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다음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의 최종 관리 절차’를 채택한다면, 참다랑어 자원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어획량이 조정되는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된 지금, 그리고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국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기회다.
13일 오전 5시 10분쯤 부산 서구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화하던 중 4층에서 숨진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2층 화재는 다른 층으로 확산하지 않았다.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의 1층은 반 지하로 사람이 살지 않았고, 2·3·4층 3가구에 모두 4명이 살고 있었다.
숨진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 주변 탐문 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남성은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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