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다운로드사이트 ‘특혜’ 논란 속 윤석열 ‘변호인 단독 접견’ 중단···일반 수용자와 동일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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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1:4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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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다운로드사이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53분 특검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다. 다만 조사를 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9시56분에 시작돼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고 그 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총 2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특검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명태균과 관련해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하면서 18일 추가 조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 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등 혐의가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 특검보는 이날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준 당사자라고 자수했다.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다. 이 목걸이를 포함해 총 3점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은 ‘집사 게이트’ 사건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고 줄줄이 조사할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프리미언 TV’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강남 삼성에서 마이크로 RGB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LED 칩 크기가 작아진 만큼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도 가능해졌다. 이미지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이유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제정한 색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다.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VDE로부터 관련 인증도 획득했다.
마이크로 RGB TV 화질 경쟁력의 바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다.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을 탑재, AI가 영상 콘텐츠 화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RGB TV에서는 기존 AI TV의 AI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I 음성 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이 대표적이다. TV를 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라고 명령하면 화면 상단에 답변을 띄워주는 식이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 출고가는 4490만원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지역에서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15형보다 작은 크기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삼성만의 기술력으로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상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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