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빌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소비자가 가장 만족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상위 5개사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업체별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3.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티빙이 3.66점으로 뒤를 이었고 쿠팡플레이가 3.64점, 웨이브가 3.62점을 기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3.51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5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중 ‘결제 편의성’이 4.0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제공 혜택’은 3.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제는 쉽게 되면서도 콘텐츠 이용 등 제공 혜택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요금’‘ 항목에선 쿠팡플레이가 3.7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콘텐츠 품질‘ 면에선 넷플릭스가 4.07점으로 1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OTT 선택의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20.3%)을 꼽았다. ‘이용요금의 적절성’(19.1), ‘오리지널 콘텐츠의 만족성(17.3%), ’콘텐츠의 재미‘(13.9%)가 뒤를 이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선 다양한 콘텐츠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디즈니플러스와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쿠팡플레이는 이용요금을 장점으로 꼽는 답변이 많았다.
이용권과 관련해선 저렴한 요금제 선호가 뚜렷했다.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39.3%), 디즈니플러스는 ‘스탠다드’(53.3%), 웨이브는 ‘베이직’(42.0%),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멤버십’(99.7%), 티빙은 ‘광고형 스탠다드’(40.3%)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OTT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 12.2%로, 이중 접속·서버 장애에 대한 불만(42.1%)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OTT 사업자에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강화와 다양한 요금제 운영, 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여부를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10일 숙박업소 예약 앱인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제휴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분기마다 업데이트된다. 또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숙박업소 3만여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일환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 숙박시설은 총 3만1271개가 있다. 이 중 여관과 모텔이 1만9848개, 호텔 1776개, 여인숙 1703개, 고시원(500㎡ 이상) 2026개 등이다. 소방청 누리집에선 3만여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고, 놀(NOL)과 여기어때 등 플랫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된 4500개의 영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화재사고에 비해 숙박시설 화재 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51건이고, 이로 인해 사망 16명, 부상 83명 등 총 인명피해 99건이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화재 3만7614건, 사상자 2402명) 6.4%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았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영업주는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계속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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