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노래 경기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들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 신규 입장객에 대해서는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에버랜드 안에 입장한 이용객에 대해선 안내방송을 통해 신고 내용을 알리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에,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경제적 부정 효과를 지적한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타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 분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미국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분석 결과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과된 관세가 2월의 초기 관세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면, 올가을에는 소비자들이 비용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골드만삭스의 엘시 펭 이코노미스트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비자가 현재 관세 비용의 22%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비중이 67%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주로 관세 부담을 흡수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취미인) DJ 활동에 전념하고 금융기관 경영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낫다”고 비꼬았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관세 수입이 재무부에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기업·정부·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방송에서 기존 분석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세 영향이 기업의 수입품 의존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며,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의 물가 영향은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망처럼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연준의 주요 우려는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2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다. 민간숙박업소와 연계해 재난 상황으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숙박비용을 지급한다.
하루 10만원 한도로 피해발생일 부터 최대 7일까지 보전한다.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구민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져 침수나 화재로 보금자리를 뺏긴 구민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야간쉼터도 운영한다. 폭염 특보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숙박업소 8곳을 지정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객실 이용료 1일 9만원, 최대 2박까지 지원한다.
‘광진119주택’도 상시 가동한다. ‘광진119주택’은 재난과 강제퇴거 등으로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은 구민에게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도 갖춰 있다. 임대료는 구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를 일시적 위협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도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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