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영화 민주, 광복절 사면에 “민생·통합 중심···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시대적 요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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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9:3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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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영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인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첫 특사 단행에 대해서도 ‘내란 종식’ 전선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실연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쪽으로 완벽하게 일치해 기울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역대 정부가) 통상 임기 첫해에 정치인 사면을 자제해 온 측면을 보면, 국민께서 ‘다른 때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 무게만큼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포함됐다.
14일에도 서울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으로 도로 통제는 전부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강우에 대비해 전날 대응 수위 2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7143명(시 859명·자치구 6284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곳 중 5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도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공원 호수·연못 12곳에 64만t 규모의 ‘빗물그릇’을 확보해 빗물 20만t가량을 일시 담수한 상태다.
또 지난 12∼13일 빗물받이(1만3428개)에 대한 점검·청소, 산지 사면(964곳)과 공사장(59곳) 점검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미국 동부시간) 열린다고 백악관도 확인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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