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반사이익에… LG유플러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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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4:4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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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8444억원, 영업이익 3045억원, 당기순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9%, 3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2836억원)를 7.4% 웃돈다.
통신 가입자가 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가입자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총 가입회선 3000만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2093만여개)했고 알뜰폰은 21.7%나 성장(898만7000여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 최대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27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를 탈취당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잃은 가입자 규모는 약 72만명(순감 기준)에 이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 규모는 약 26만명이다.
무선사업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수익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856억원이었다.
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3022억원으로 6.7% 늘었고 IPTV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3305억원이었다.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자회사인 LG유플러스볼트업에 EU충전사업을 양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4277억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에도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개선 활동을 통해 2분기 연속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북한이 9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한이 지난 4~5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국방부는 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하기 시작해 지난 5일 철거 작업을 끝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방송 장비까지 창고에 넣은 것이다. 이는 대북 심리전 수단을 없애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를 완료한다면, 이는 남한의 확성기 철거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5일 남한의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남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에 급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추적해 공개해온 ‘딥스테이트’는 이날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북쪽으로 최소 10㎞를 진격했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은 엑스에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 북쪽에서 러시아가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전선을 뚫고 약 17㎞를 침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역 중심 도시인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주변의 전선을 잇는 3개 마을에서 진격을 이어 왔다.
딥스테이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적군(러시아군)은 방위에 틈을 찾아내면서 더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추가 진격을 위해 빠르게 병력을 통합하고 있어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의 급진격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
영토 분할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교환’을 언급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했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이 대폭 줄였다. 이 또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여름 들어 러시아는 거의 매일 대규모 드론을 날려 보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를 공습했다. NYT는 올해 7월 하룻밤 평균 201대 드론을 쐈던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는 78대로 그 수를 대폭 줄였다고 분석했다.
키이우에 있는 리서치 단체 우크라이나 프리즘의 올렉산드르 크라이에우 북미프로그램 국장은 “러시아는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주 잘 안다”며 “드론 공격이 줄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강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소장을 상대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던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하던 당시 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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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8444억원, 영업이익 3045억원, 당기순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9%, 3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2836억원)를 7.4% 웃돈다.
통신 가입자가 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가입자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총 가입회선 3000만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2093만여개)했고 알뜰폰은 21.7%나 성장(898만7000여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 최대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27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를 탈취당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잃은 가입자 규모는 약 72만명(순감 기준)에 이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 규모는 약 26만명이다.
무선사업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수익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856억원이었다.
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3022억원으로 6.7% 늘었고 IPTV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3305억원이었다.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자회사인 LG유플러스볼트업에 EU충전사업을 양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4277억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에도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개선 활동을 통해 2분기 연속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북한이 9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한이 지난 4~5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국방부는 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하기 시작해 지난 5일 철거 작업을 끝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방송 장비까지 창고에 넣은 것이다. 이는 대북 심리전 수단을 없애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를 완료한다면, 이는 남한의 확성기 철거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5일 남한의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남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에 급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을 추적해 공개해온 ‘딥스테이트’는 이날 러시아군이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북쪽으로 최소 10㎞를 진격했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은 엑스에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 북쪽에서 러시아가 지난 사흘간 우크라이나 전선을 뚫고 약 17㎞를 침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역 중심 도시인 포크로우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주변의 전선을 잇는 3개 마을에서 진격을 이어 왔다.
딥스테이트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적군(러시아군)은 방위에 틈을 찾아내면서 더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추가 진격을 위해 빠르게 병력을 통합하고 있어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의 급진격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
영토 분할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지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교환’을 언급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불만을 표했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드론 공격이 대폭 줄였다. 이 또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여름 들어 러시아는 거의 매일 대규모 드론을 날려 보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를 공습했다. NYT는 올해 7월 하룻밤 평균 201대 드론을 쐈던 러시아가 이달 들어서는 78대로 그 수를 대폭 줄였다고 분석했다.
키이우에 있는 리서치 단체 우크라이나 프리즘의 올렉산드르 크라이에우 북미프로그램 국장은 “러시아는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아주 잘 안다”며 “드론 공격이 줄어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강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소장을 상대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던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하던 당시 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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