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검찰개혁 법률안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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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5: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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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인 최수진 후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당의 전씨 징계 절차 개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 질문은 전씨에 대한 당의 출입금지와 징계 조치에 대한 견해였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향후 전당대회 일정 출입이 금지됐다.
김재원 후보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하는데 출입금지를 하는 건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 식의 갈라치기, 특정인 공격을 통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김근식 후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씨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김근식 후보의 지난 8일 발언이 더 문제라고 반론을 편 것이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건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분명히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전씨는)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씨를 옹호했다. 그는 “출입금지나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 국회의원들도 전한길과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줄 선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힘들 때 이용하고 싸움 끝나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한길 선생님이면 국민의힘이 홍보를 잘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이 전한길 공격할 때는 왜 침묵하나”라며 “(당 지도부가)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싸웠는데 거꾸로 저를 징계한다고 하고, 전당대회도 오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네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할지 물었고, 네 후보는 모두 “면회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참에 이 분(전씨)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해 당이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다만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로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했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3% 감소한 147억달러라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7.0일로 1년 전(8.0일)보다 하루 적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EU·-34.8%)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베트남(4.1%), 대만(47.4%) 등의 수출은 늘었다.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9% 늘어나 6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재고 챙기기’가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은 구조대상인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대원들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방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2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보면 총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96%(24건)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한 ‘방해사범’의 80%(20건)는 구조대상자인 구급환자로,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7%)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선 0.2%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6월(2.9%) 대비 올라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7월 들어서도 근원지수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선 6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는 장난감,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7월 들어서도 햄(3.7%), 토마토(3.3%), 유아·아동 의류(3.3%), 커피(2.2%) 등 일부 세부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휴가철을 맞아 항공료는 전월 대비 4.0%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품 전체로는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내리면서 전체 대표지수 물가 상승률을 제약했다. 임대료 상승 둔화와 유가 하락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외국 제조사가 14%, 소비자가 22%, 미국 기업이 64% 부담하고 있지만, 올 가을에는 소비자 부담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모건스탠리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가펜은 “우리는 이제 막 전가 효과를 목격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근원지수 반등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깜짝 반등’ 없이 전반적으로 예상 수준에 머물면서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도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이날 오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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