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게임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반발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주요 관광국에서는 관광객을 겨냥한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명의 여행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대국 프랑스에서는 인근 국가와 달리 대규모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관광 수용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결과라고 분석한다.
12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비해 왔다. 2021년 정부는 10년 로드맵인 ‘데스티네이션 프랑스 플랜(Destination France Plan)’에 따라 친환경·책임 여행 장려를 위해 19억유로(약 3조740억원)를 배정했다. 단거리 항공편 대신 철도 여행을 권장하고, 파리·니스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총 2만8000㎞의 철도망과 2800㎞의 고속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철도 관광 접근성이 높다. 정부는 2023년 고속철로 2시간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일부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기후 변화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이용 증가와 새로운 지역 여행 수요 창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공유 숙박 규제도 발 빠르게 도입했다. 지난해 제정된 ‘르 뫼르 법(Loi le Meur)’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숙박 휴가용 임대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임대 가능 일수를 기존 연 120일에서 90일로 축소했으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국토가 9% 크고 인구는 약 6900만명으로 4600만 명인 스페인보다 많다. 포브스는 스페인의 경우 거주 여건이 열악한 광범위한 무인 지역이 존재해 인구와 관광 수요가 주로 도시와 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프랑스는 파리 인구 집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리옹·툴루즈·스트라스부르 등 전국에 걸쳐 대도시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관광 분산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몽생미셸이나 니스, 파리 주요 명소에서는 예약제와 방문객 수 제한 등 ‘관광객 분산 전략’도 시행 중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광 수익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민 불만을 완화하고 관광지 매력을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관광 유치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경우 관광 시장 점유율이 일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서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매우 강하고 중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합니다.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이 세계 수요·공급 불균형을 일으켰다고 봅니다만…”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고위급 심포지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은 EU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 총리는 “(중국인의 역량 및 성실함과 세계경제 불균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이으며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부정했다. 하지만 “과잉생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중국 지도부의 이전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를 ‘인볼루션(in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두 차례 시간끌기에 성공한 중국이 하반기 들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력하는 일은 인볼루션, 즉 내권(內卷)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리 총리가 말한 ‘뛰어난 역량’, ‘성실함’, ‘공장 24시간 가동’ 등이 내권을 만드는 요인들이다.
내권은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이다. 인볼루션의 번역어로 쓰인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195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농업을 연구하면서 불어난 인구를 벼농사에 투입해 먹여 살리는 현상을 보고 인볼루션이라고 지칭했다. 인구 증가가 도시화와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의 정교화로 어이전 것을 ‘발전 없는 경쟁’이라 본 것이다.
중국에서 내권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음식 배달기사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상사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야근도 모두 내권이라고 불린다. 생존을 목표로 하지만 자멸로 향하는 경쟁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말 불거진 자동차 업계의 가격할인 경쟁은 내권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가 최대 34%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업계 전체가 ‘파괴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술렁이면서도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km 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풀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폭로도 나왔다. 지방정부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이 없는 신차를 판매 처리 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 생긴 문제였다. 하청업체에 납품기일이 몇달씩 지연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대로 두면 자동차 기업들이 내권 끝에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졌다.
중국자동차협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 6월 기준 5%에 불과했다. 결국 공업정보화부가 제동을 걸었다. 업체는 파괴적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하청업체에는 60일 이내 대금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 ‘생산 보조금’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내권이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방정부별 역내총생산(GDP) 실적에 따라 보조금과 성 정부 고위직의 승진이 결정된다. 불필요하게 생산설비를 늘리고 생산량을 부풀릴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15일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모든 지역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도 내권의 주전장이 되고 있다. 선전에서 친환경 샴푸 사업을 하는 인모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신제품을 개발해도 곧 비슷한 상품이 나타난다. 혁신을 해도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고 말했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등장한 후베이성 이창의 한 식당 주인은 “플랫폼에서 할인 지원을 받고 27위안(약5000원)짜리 음식 한 그릇 배달 주문을 받으면 2.1위안(약400원) 남는다”며 “고객을 빼앗길까봐 할인 경쟁에 억지로 동참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복투자 위기를 겪었으나 그때마다 ‘새로운 산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나 민영기업이 대거 생겨나고 연간 두 자릿 수 성장률을 이루면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냈다. 201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실업을 흡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을 흡수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 플랫폼 경제가 내권을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노동력 대체’ 논란이 있는 로봇, AI 등의 신산업이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내권은 수요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0% 상승을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하락해 3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물가 하락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저임금이 만연하며 노동시간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활발하다는 점이 ‘내권’과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불황’의 차이점이다.
EU는 중국 기업들이 상품을 해외로 덤핑 판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베트남도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는 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도 중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당국은 업체에 시정을 압박하면서도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등은 지난달 24일 가격법 전면 개정 고시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98년 현행 가격법 제정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6월에는 반부당경쟁법이 통과됐다.
내권을 없애려면 근본적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실업을 감당하려면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체계와 호구제도를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난제다. 플랫폼노동자, 노조 등이 협상력 없이 당국에 기대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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