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주식 [사설] 조국·윤미향 사면, 정치인 특사 기준·절차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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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22:5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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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주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과 관련해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고등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전문가들께 더 많이 여쭤보고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한 데 교육의 역할이 있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초중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고등교육에는 경험이 적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교권침해,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여러 교육 현안을 언급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새롭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좋은 학생을 키우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쓰이지 않고 학문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감을 맡은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3위라는 점과 관련해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세종이 사교육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만으론 매우 한계가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사교육 인식 개선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대선 후보였던 미겔 우리베 의원의 유족들이 보고타 의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유세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우리베 의원은 이날 아침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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