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사이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진술이 구속 여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 본 수사 개시 41일 만이자 소환 조사 6일 만에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꼽았다. 김 여사가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여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지난 6일 소환 조사 때처럼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유는 결국 ‘김 여사의 진술’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영장 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반클리프 목걸이’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목걸이 등 1억원대 고가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 기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당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3년이 흐른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었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소환 조사 때는 “어머니(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이 모조품 목걸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의 실물을 발견했으나 감정결과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목걸이 구매자 중에 서희건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지난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서희건설 측은 특검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냈고 진품도 제출했다. 모조품이고 자신이 산 것이라던 김 여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로봇개 사업자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고 이 시계가 현재 사라진 점도 이날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씨의 장모 집에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순방 목걸이나 명품 시계와 관련한 혐의는 담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거짓진술을 뒤집는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그중에서도 서희건설로부터 받아온 목걸이 실물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전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유모·정모씨는 현재 김 여사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여사로부터 월 100여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간 숱한 의혹들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불응했고, 돌연 지병 등을 이유로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점도 언급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연루 청탁·물품 수수 의혹(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물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이 구속 필요성에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수감되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장심사 장소인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법정에 영장 심사를 받고 나란히 구속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영화 ■ 오토라는 남자(OCN 무비즈2 오전 11시50분) = ‘오토’라는 까칠한 노인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 삶의 희망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아내 곁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웃들이 찾아와 오토에게 여러 도움을 청하고, 오토의 자살 시도는 매번 수포가 된다. 오토는 귀찮음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일을 하나씩 해결해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특집’을 꾸렸다. 전 축구선수 겸 축구감독 최용수·설기현, 전 축구선수 겸 스포츠해설가 이근호·송종국, 전 축구선수 김영광을 초대해 특별한 보양식을 대접한다. 무더위를 날려줄 오리볶음탕, 감칠맛을 자랑하는 간장게장, 500도 화덕에서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를 먹으며 원기를 회복한다.
제24회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 77개 프로그램, 91회 공연이 관객을 맞는다.
개막공연은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한 창극 <심청 PANSORI THEATER SHIM CHEONG>. 전통 판소리 ‘심청가’를 레지테아터(Regietheater)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효심 중심의 기존 서사에서 벗어나 심청을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상징으로 새롭게 그렸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요나 김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고, 한승석이 작창·음악감독을 맡았다.
심청 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을 거친 김율희가 더블 캐스팅으로 출연한다. 심봉사 역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나서 현실을 외면하는 기득권의 상징으로 연기한다. 이소연(뺑덕어멈), 김미진(노파심청), 김금미(장승상댁 부인) 등 157명의 출연진이 무대를 채운다. 공연은 13일과 14일 오후 7시 30분 모악당에서 열리며, 14일 낮 1시에는 연출·출연진이 참여하는 ‘관객과 만남’이 진행된다.
판소리 명인들의 완창 무대 ‘판소리 다섯바탕’(남상일·이난초·윤진철·염경애·김주리)을 비롯해 청년 소리꾼 릴레이 공연 <청춘예찬>, 가야금·단소 산조 무대, 한옥 마티네 공연이 마련된다. ‘성악열전’과 디아스포라 포커스 공연도 이어진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뮤직마켓 ‘소리 넥스트’는 전통음악 기반 예술가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한다. 쇼케이스, 네트워킹, 마스터 클래스, ‘어린이 소리축제’ 등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월드뮤직 출연진도 화려하다. 한·스페인 수교 75주년 기념으로 스페인 ‘떼아뜨로레알 플라멩코’와 ‘비구엘라’가 초청됐으며, 일본 쇼(笙) 거장 미야타 마유미, 나윤선·벵자멩 무쎄 듀오, 손열음의 ‘고잉홈프로젝트’가 무대에 오른다. ‘소리썸머나잇’에는 이날치, 서도밴드, 송소희가 출연한다.
폐막공연은 안은미 예술감독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전국 ‘춤추는 할머니들’과 전북 ‘광복둥이’ 할머니들이 함께한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할 준비를 마쳤다”며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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