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봐, KBO 베테랑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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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0:3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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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시즌 통합우승 팀은 김태형 감독(가운데 사진)이 지휘한 두산이었다. 한국시리즈 준우승, 정규 시즌 2위 팀은 김경문 감독(왼쪽)이 이끈 NC였다. 그리고 정규 시즌 3위로 시즌을 마친 곳이 염경엽 감독(오른쪽)이 사령탑이던 넥센 히어로즈였다.
그때는 그 누구도 올해 여름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해 정규 시즌 ‘금은동’ 시상대에 올랐던 3인 사령탑이 9년 뒤 각각 다른 유니폼을 입고 상위 세 자리를 다투고 있다.
당시 40대 후반이던 김태형 감독과 염경엽 감독은 50대를 보내며 KBO리그 현장 지도자 가운데서도 베테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그해 우승을 포함해 두산에서만 한국시리즈 3차례 정상을 맛봤고, 염경엽 감독은 2023년 LG 사령탑으로 구단과 본인의 우승 갈증을 함께 풀었다. 김경문 감독은 60대 백전노장 사령탑으로 돌아와 그라운드의 큰 나무로 전체 리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지도자로서 여러 족적을 남긴 김경문 감독은 KBO리그 우승을 화두로는 ‘도전자’로 전장 한복판에 있다.
세 감독의 승부는 2016년의 재판 같지만 구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김태형 감독은 2016년 ‘판타스틱4’로 통한 4인 선발 합작 70승에 타선과 수비 전략에서도 빈틈이 없던 두산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세 팀 중 가장 평가가 낮았던 ‘언더독’ 롯데를 이끌며 3위로 두 팀을 쫓고 있다. 2016년 ‘뛰는 야구’와 ‘작전 야구’로 승부를 걸었던 염경엽 감독은 시스템과 안정감에 무게를 두고 장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어로즈 사령탑 때와 비교하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확보한 덕분이다. LG는 한화와의 2강 싸움에서도 경험과 뎁스에서 살짝 우위를 보이며 추월에 성공했다.
김경문 감독은 2015년 팀승률 0.596에 이어 2016년 승률 0.589로 순항했지만 2년 연속 정규시즌 2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화는 그해 NC와 비교하면 마운드가 강하다. 반면 당시 NC 주력이던 에릭 테임즈, 박석민, 나성범, 이호준 등 거포 타선에는 모자람이 있다.
올해는 넘지 못할 전력의 팀은 없다. 1위와 2위가 9게임 차, 1위와 3위가 16게임 차로 벌어진 2016년과는 달리 올해 1~3위는 간격이 좁다. 세 사령탑 모두 올해 구도에서도 승부를 걸 만하다는 계산과 도전 의지를 드러낸다.
LG와 롯데는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막상 교체를 선택하기에는 미련도 남을 만했던 기존 외국인 투수와 과감히 작별하고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와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다. 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선발진의 키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반대로 한화는 LG에 비해 아쉬움이 있던 타선에 검증 가능한 카드를 가세하기 위해 베테랑 외야수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경험 많은 사령탑은 장면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깊이가 다르다. 산전수전 다 겪은 3인 사령탑의 리턴매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야구를 깊게 보는 팬이라면 우연과 필연을 오가는 베테랑 감독의 농익은 수싸움이 실루엣 너머로 보일지 모른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개편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까지 확산하면서다. 이번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윤석열표’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그러진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 지지층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조세개혁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표 감세’의 원상 복구로 요약된다. 앞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종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윤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환원 작업을 통해 향후 5년간(순액법 기준) 8조1672억원, 누적법 기준으로는 35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누적법은 기준연도(2025) 대비 증감액을 말한다.
이번 감세 원복의 핵심은 늘어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법인세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건드리며, ‘(소비쿠폰) 줬다, (세금으로) 뺏는’ 정권에 대한 반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마침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며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가치 끌어올리려던 노력과 대치, 코스피 추가 하락 여지’(시티은행),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홍콩계 IB CLSA), ‘시총 116조 증발로 소비쿠폰 효과 하루 만에 날려 먹어’(유안타 증권)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개편안 발표 당일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에 서명자가 10만명, 일주일(8월 6일 기준) 만에 14만명을 돌파하는 등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사태’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이소영 의원은 8월 4일 SNS에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열세분”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까지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전용기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함구령을 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조율까지 하고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는 의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수박’이라고 반격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도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최근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당내 재검토 목소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개혁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에 사실상 이견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나 자본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진영의 이해가 아닌 다양한 견해로 분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크게 데지 않았느냐.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윤리나 선악 구조로 보다 크게 혼났다는 인식이 지지층에게는 있다”면서 “금투세 논란에서 이런 분화가 본격화됐고, 최근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들은 이런 지지층의 뒷받침을 받아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인 2021년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3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 작업을 통해 이어진 감세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조차 시장의 거센 반발과 마주하며 결코 쉽지 않은 증세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약화한 세입 기반’이란 윤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와 경기 둔화,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를 말한다. 2022년 396조원이던 총국세는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0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을 합쳐 87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민생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역시 1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했고,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겨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연간 국가채무 증가폭은 125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2024년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실질경제성장률 연 2.2%(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 협상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실질성장률이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에 따른 37개 선진국과 비교 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채비율 순위가 2017년 37개국 중 31위에서 지난해 21위까지 빠르게 상승해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결산기준 적자성 채무는 407조6000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9%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빚이다. 올해 늘어난 국가채무 125조4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08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86.2%를 차지하는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6년 57.4%에서 올 연말 71%로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구체적인 관리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국세 수입의 증가나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없이는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나라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윤석열표 감세’ 환원 작업에 시작부터 잡음이 일면서 재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투세 재도입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 이전의 세입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위한 동력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유예 대신 폐지를 택했다.
때문에 금투세보다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원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하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즉각 인상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줄어드는 즉시, 정부가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3만명에서 2022년 122만명으로 폭증하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하면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3년 41만2316명, 2024년 46만277명으로 줄었고, 결정세액도 4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납세자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에 맞춘 수정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훼손된 만큼 세금이 설계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선터가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인상할 세금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이어 종부세가 29.4%로 뒤를 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응답률은 9.2%와 6.8%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센터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법인세와 종부세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법인세 환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종부세 복원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담뱃세 같은 죄악세를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세금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한 원칙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에서 원칙이 아닌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면 금투세 폐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금투세) 하나로 막을 일을 3개, 4개로 막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조세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다만 “증세를 위한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과세 특례를 제대로 정비하고, 세금 누수를 심화시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정책을 그만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경쟁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계엄 3형제’라고 부르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입니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대통령), 정청래(민주당 대표)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무대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란히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과 인도의 정상이 교역 확대를 결의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오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과 인도는 현재까지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국가”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브라질과 인도가 다자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 깊은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인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브라질 정상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응 전선’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흥 경제국 협력체다. 지난해부터 이란·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추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과 인도는 또 인도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우대 무역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의 가상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50%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부과했던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왔다는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적용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올해 여름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해 정규 시즌 ‘금은동’ 시상대에 올랐던 3인 사령탑이 9년 뒤 각각 다른 유니폼을 입고 상위 세 자리를 다투고 있다.
당시 40대 후반이던 김태형 감독과 염경엽 감독은 50대를 보내며 KBO리그 현장 지도자 가운데서도 베테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태형 감독은 그해 우승을 포함해 두산에서만 한국시리즈 3차례 정상을 맛봤고, 염경엽 감독은 2023년 LG 사령탑으로 구단과 본인의 우승 갈증을 함께 풀었다. 김경문 감독은 60대 백전노장 사령탑으로 돌아와 그라운드의 큰 나무로 전체 리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 지도자로서 여러 족적을 남긴 김경문 감독은 KBO리그 우승을 화두로는 ‘도전자’로 전장 한복판에 있다.
세 감독의 승부는 2016년의 재판 같지만 구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김태형 감독은 2016년 ‘판타스틱4’로 통한 4인 선발 합작 70승에 타선과 수비 전략에서도 빈틈이 없던 두산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세 팀 중 가장 평가가 낮았던 ‘언더독’ 롯데를 이끌며 3위로 두 팀을 쫓고 있다. 2016년 ‘뛰는 야구’와 ‘작전 야구’로 승부를 걸었던 염경엽 감독은 시스템과 안정감에 무게를 두고 장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어로즈 사령탑 때와 비교하면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확보한 덕분이다. LG는 한화와의 2강 싸움에서도 경험과 뎁스에서 살짝 우위를 보이며 추월에 성공했다.
김경문 감독은 2015년 팀승률 0.596에 이어 2016년 승률 0.589로 순항했지만 2년 연속 정규시즌 2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화는 그해 NC와 비교하면 마운드가 강하다. 반면 당시 NC 주력이던 에릭 테임즈, 박석민, 나성범, 이호준 등 거포 타선에는 모자람이 있다.
올해는 넘지 못할 전력의 팀은 없다. 1위와 2위가 9게임 차, 1위와 3위가 16게임 차로 벌어진 2016년과는 달리 올해 1~3위는 간격이 좁다. 세 사령탑 모두 올해 구도에서도 승부를 걸 만하다는 계산과 도전 의지를 드러낸다.
LG와 롯데는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막상 교체를 선택하기에는 미련도 남을 만했던 기존 외국인 투수와 과감히 작별하고 새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와 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다. 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선발진의 키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반대로 한화는 LG에 비해 아쉬움이 있던 타선에 검증 가능한 카드를 가세하기 위해 베테랑 외야수 손아섭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경험 많은 사령탑은 장면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깊이가 다르다. 산전수전 다 겪은 3인 사령탑의 리턴매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야구를 깊게 보는 팬이라면 우연과 필연을 오가는 베테랑 감독의 농익은 수싸움이 실루엣 너머로 보일지 모른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개편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까지 확산하면서다. 이번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윤석열표’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그러진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 지지층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조세개혁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표 감세’의 원상 복구로 요약된다. 앞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종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윤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환원 작업을 통해 향후 5년간(순액법 기준) 8조1672억원, 누적법 기준으로는 35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누적법은 기준연도(2025) 대비 증감액을 말한다.
이번 감세 원복의 핵심은 늘어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법인세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건드리며, ‘(소비쿠폰) 줬다, (세금으로) 뺏는’ 정권에 대한 반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마침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며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가치 끌어올리려던 노력과 대치, 코스피 추가 하락 여지’(시티은행),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홍콩계 IB CLSA), ‘시총 116조 증발로 소비쿠폰 효과 하루 만에 날려 먹어’(유안타 증권)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개편안 발표 당일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에 서명자가 10만명, 일주일(8월 6일 기준) 만에 14만명을 돌파하는 등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사태’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이소영 의원은 8월 4일 SNS에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열세분”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까지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전용기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함구령을 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조율까지 하고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는 의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수박’이라고 반격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도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최근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당내 재검토 목소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개혁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에 사실상 이견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나 자본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진영의 이해가 아닌 다양한 견해로 분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크게 데지 않았느냐.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윤리나 선악 구조로 보다 크게 혼났다는 인식이 지지층에게는 있다”면서 “금투세 논란에서 이런 분화가 본격화됐고, 최근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들은 이런 지지층의 뒷받침을 받아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인 2021년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3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 작업을 통해 이어진 감세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조차 시장의 거센 반발과 마주하며 결코 쉽지 않은 증세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약화한 세입 기반’이란 윤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와 경기 둔화,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를 말한다. 2022년 396조원이던 총국세는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0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을 합쳐 87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민생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역시 1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했고,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겨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연간 국가채무 증가폭은 125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2024년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실질경제성장률 연 2.2%(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 협상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실질성장률이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에 따른 37개 선진국과 비교 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채비율 순위가 2017년 37개국 중 31위에서 지난해 21위까지 빠르게 상승해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결산기준 적자성 채무는 407조6000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9%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빚이다. 올해 늘어난 국가채무 125조4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08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86.2%를 차지하는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6년 57.4%에서 올 연말 71%로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구체적인 관리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국세 수입의 증가나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없이는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나라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윤석열표 감세’ 환원 작업에 시작부터 잡음이 일면서 재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투세 재도입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 이전의 세입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위한 동력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유예 대신 폐지를 택했다.
때문에 금투세보다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원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하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즉각 인상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줄어드는 즉시, 정부가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3만명에서 2022년 122만명으로 폭증하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하면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3년 41만2316명, 2024년 46만277명으로 줄었고, 결정세액도 4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납세자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에 맞춘 수정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훼손된 만큼 세금이 설계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선터가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인상할 세금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이어 종부세가 29.4%로 뒤를 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응답률은 9.2%와 6.8%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센터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법인세와 종부세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법인세 환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종부세 복원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담뱃세 같은 죄악세를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세금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한 원칙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에서 원칙이 아닌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면 금투세 폐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금투세) 하나로 막을 일을 3개, 4개로 막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조세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다만 “증세를 위한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과세 특례를 제대로 정비하고, 세금 누수를 심화시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정책을 그만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경쟁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계엄 3형제’라고 부르며 “이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계엄 3형제’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죄인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전한길은 이재명 민주당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다구요? 그럼 김문수는 삼촌이고, 장동혁은 아들입니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쯤 되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은 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당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겠나.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는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이재명(대통령), 정청래(민주당 대표) 세력을 단호히 막겠다”며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연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무대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나란히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된 브라질과 인도의 정상이 교역 확대를 결의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7일(현지시간) “오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1시간 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과 인도는 현재까지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국가”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브라질과 인도가 다자주의 수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 깊은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어 룰라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인도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룰라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브라질 정상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응 전선’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흥 경제국 협력체다. 지난해부터 이란·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추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브라질과 인도는 또 인도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간 우대 무역 협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의 가상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브라질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50%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부과했던 인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왔다는 이유로 추가 25% 관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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