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CS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8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별도 공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협상대표단과 만난다.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과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캄보디아와 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나라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무역을 활용했고, 나를 통화에 초대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 캄보디아와 통화하는 동안 토요일(26일) 내내 나는 (통화를)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월요일(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면서 “그들은 휴전을 발표했다. 우리는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력 충돌을 빚었던 태국 및 캄보디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 휴전 합의를 끌어내고, 무역 협상까지 타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파키스탄과 미국은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이끌어갈 석유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상호관세율 등 미국과 파키스탄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자양전통시장에서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쿨링포그는 정수된 물을 미세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도 낮추는 냉방장치다. 이용객과 상인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양전통시장에 조성한 쿨링포그는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다. 지난 6월 노룬산골목시장에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아케이드 지붕 360ｍ 구간에 분무 노즐 120개와 공기 순환용 팬 39개를 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민선8기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왔다. 2023년 1월 중곡동에 있는 신성전통시장 공식인증을 시작으로 화양동에 건리단길, 자양1동에 자마장시장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그 외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빈 점포 활용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쿨링포그 설치로 시장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쾌적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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