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이 포함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체제개편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확정된 국정과제 내용 중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나 어떻게 행정구역을 가를지를 놓고 지역 여론이 나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7월 출범은 무산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면서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로 미뤄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제주도의 변경 계획의 동력은 살아있게 됐다.
이번 확정 과제에는 당초 계획안에서 언급됐던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공항, 대구경북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명시된 부분이 삭제되고, ‘(지방 항공관문 확대) 신공항 사업 추진, 국제선 LCC 분트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만 남았다.
국정과제에는 제주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주가 중점 추진 중인 건강주치의와 같은 맥락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에 언급된 도심항공교통(UAM) 조기 상용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신설 등도 제주가 추진하는 산업과 연관돼있다.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던진 ‘견제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 밀렸던 러시아가 대량 생산 체제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드론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나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드론들이 탄약을 실을 수 있는 기종이었지만 폭발물은 탑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드론 침범이 ‘실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9~10일 러시아 드론은 총 19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의 F-16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전투기가 긴급 투입돼 이 중 3~4대를 격추했다. 이어 13일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루마니아 공군이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게란-2’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서 약 50분간 궤도 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게란-2’는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개량한 것이다.
잇따른 나토 영공 침범은 푸틴 대통령이 기술 축적을 토대로 물량 공세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공군 발표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 투입량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월 1000대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3만4000대가 투입돼 전년 동기 대비 9배 늘었다. 이달 초에는 단 하루 사이에 자폭 드론과 기만용 드론 800여대가 국경을 넘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드론에 ‘올인’하며 생산 시설 두 곳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린 결과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 각 연방주가 자체 드론 생산 실적을 전시했다. 학생·외국인 노동자까지 제조 라인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샤헤드-136을 개량한 자폭 드론만 연간 약 3만대 생산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러시아 드론은 유도 성능 향상, 전자전(재밍) 내성 강화, 탄두 다양화를 거치면서 한층 정교해졌으며 전술적 변화도 뚜렷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마치 파도처럼 투입해 실제 목표로부터 적의 주의를 돌리고, 발포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기만체를 대량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론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팀이 배치된 개활지를 피하고 강과 숲을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경로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 드론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핵심은 규모다. 러시아 전술의 변화이자 유도 방식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저가·대량 드론 공세는 나토의 방공 비용 구조를 점점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일이 요격하는 방식은 탄약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나토가 전투기 증파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전파 교란이나 요격 드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코프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몇 달 사이 러시아가 정예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운용을 체계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행하는 작전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방식이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