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차트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 파렴치·몰상식···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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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7:2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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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차트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사면·복권 결정을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에서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권력을 쥐었다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비리와 범죄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며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이 12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봐서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솔로 가수 전소미가 11일 두 번째 미니앨범(EP) 로 돌아왔다. 2001년생인 그는 15세에 데뷔해 벌써 활동 10년차가 됐다. 혼돈 상태인(chaotic), 혼란스러운(confused)이라는 뜻의 앨범명처럼 그는 자신의 현재를 혼란으로 정의했다.
컴백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난 전소미는 이번 앨범이 곧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어린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성숙한 여인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다”며 “저의 인간적인 모습과 아티스트로서의 욕망이 섞이면서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감정이 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들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소미는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타협을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며 “이번에는 예술성을 택했다”고 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도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그는 “예쁘지 않은 각도여도 다양한 앵글에서 찍어봤다”며 “예쁘게 보이는 걸 포기해서라도 의미를 담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이틀곡 ‘클로저’(CLOSER)를 통해 스터터 하우스(Stutter House)에 도전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서브 장르 중 하나다. 그는 “음악적 전문성과 진지함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대중에게 익숙지 않은 장르를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안 고민이 많아 가사가 있는 노래보단 기계음으로 채워진 노래를 듣다 보니 하우스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도 한다.
미국 가수 션 킹스턴의 ‘뷰티풀 걸스’를 샘플링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노래”라며 “원곡은 좀 더 귀여운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원곡을 존중하되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고민했다. 그는 “배우는 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은 지금에 맞게 풀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선공개곡은 ‘EXTRA’(엑스트라)다. 전직 ‘국민 센터’인 그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곡명이다. 그는 엠넷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2016)에서 1등을 해 걸그룹 ‘아이오아이’ 센터 멤버로 사랑받았다. 그는 “계속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살 수는 없다”며 “스스로 엑스트라라고 생각했던 경험이나 뒤에 있는 모습들과 감정들을 넣어서 표현했다”고 말했다.
전소미는 여름철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서머퀸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3년 8월 발표한 ‘패스트 포워드’는 2023년 멜론 연간차트에서 64위에 오르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직전 곡인 ‘아이스크림’(지난해 8월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여름에 컴백한 터라 부담이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욕심을 내면 배탈 난다”며 “서머퀸이 되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곡이 나올 거고, 제 스타일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의 소속사인 더블랙레이블은 ‘요즘 대세’로 꼽히는 회사다.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켰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과 안무 제작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후배인 올데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습생 시절부터 봐왔다”며 “이 친구들이 잘되면 잘될수록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회사 설립자인 테디는 전소미에게 ‘걱정이 가장 많을 때 조언을 구하는 분’이라고 한다. 그런 테디가 “소미야, 너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한다.
24살과 10년차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만 같은데, 전소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단어를 짊어졌다. “카오스가 끝나서 갑자기 발라드곡을 낼 수도 있다”고 할 땐 통통 튀는 20대의 모습이 보였고, “1등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할 땐 너무나 일찍 철든 10년차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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