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 삭감에…미 유일 ‘연구용 남극 쇄빙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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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7:3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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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학 연구를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이 만든 조치다. 미 과학계는 남극에 대한 연구 능력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쇄빙선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187명의 미국 해양과학자들은 최근 연구용 남극 쇄빙선 ‘나다니엘 B 팔머’호의 임차를 종료하기로 한 미 국립과학재단(NSF) 지도부를 겨냥해 “결정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팔머호는 NSF가 1992년부터 자국 민간기업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연구용 남극 쇄빙선이다. 선내에는 각종 과학 장비가 갖춰져 있다. 남극 해역의 해류와 수온, 염도 변화를 살피고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등을 조사한다. 빙하 움직임과 면적을 파악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는다.
두께 90㎝짜리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5.5㎞)로 전진할 수 있다. 길이 94ｍ에 6100t급 선체를 지녔으며, 최대 67명이 승선해 탐사 임무를 수행한다.
성명에서 과학자들은 “원격 장비를 통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남극에 직접 접근해 자연물을 채집하는 연구용 쇄빙선 고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남극 해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팔머호의 상실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과학에 기여하던 미국의 역사가 쇠퇴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동안 팔머호에 대한 임차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어닥친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압박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팔머호를 빌려서 운영하던 NSF가 올해 10월 임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환경보호청(EPA), 국립보건원(NIH) 등 과학 분야 연방정부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만 매달려 과학 발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다.
미국 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차모 보좌관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에는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진행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미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차 보좌관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5일 보도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었을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한 주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곧바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그날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같은 날 줄줄이 소환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화를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하나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아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상황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최 전 부총리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으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부총리처럼 강 전 실장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무위원 상대 수사에서 국무위원별로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막판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3주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유행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은 표본 감시 중인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지난달 27일~이달 2일(31주차)에 220명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3주 전(103명)의 약 2배 수준이다.
코로나19는 4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생 환자 전수를 집계하는 대신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를 통해 유행 동향을 파악하는 표본감시체계를 따른다. 최근 표본 감시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63명→101명→103명→123명→139명→220명으로 5주 연속 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입원환자 수(올해 1월1일부터 누적)는 352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60.0%(2114명)로 가장 많았다.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 등이었다.
질병청은 최근까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지난해 유행 양상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환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3.0%(28주차)에서 22.5%(31주차)까지 올라갔다. 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 취득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