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검찰개혁 법률안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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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0: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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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가 서울시 최초로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 및 Try Everything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가상세계 속 아이돌 그룹이 서울시 홍보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촉장을 받아 든 멤버들은 “서울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다”라며 “글로벌 팬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널리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플레이브는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5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 이들은 전 멤버가 작사·작곡·안무를 직접 소화하는 ‘올라운더 보이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일본 싱글 ‘카쿠렌보’를 발매한 첫날 2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일본 노래 최초로 멜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만, 도쿄, 방콕 등 6개 도시아시아 투어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세계 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위에 이어 2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서울시 스타트업 1호 홍보대사에 플레이브를 위촉함으로써 글로벌 톱5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열린 ‘햄버거집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다시 중단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계속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란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시작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사진)이 다음달 한국을 찾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개 이후 첫 내한 일정이다.
매기 강 감독은 다음달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미디어 콘퍼런스’의 연사로 참석,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고 콘텐츠 혁신과 성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다.
캐나다 셰리든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뒤 드림웍스, 블루스카이, 워너브러더스, 일루미네이션에서 스토리 아티스트 등으로 일했다. 그는 <장화 신은 고양이> 시리즈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쿵푸팬더 3> <트롤> <마다가스카 2> <미니언즈 2> <레고 닌자고 무비>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매기 강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서울 노원구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2인의 작품을 모은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 전시회를 오는 23일 노원아트뮤지엄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전시회에는 권진규, 김은호, 박래현, 박수근, 변관식, 오지호, 이상범, 이응노, 이중섭, 장욱진, 채용신, 천경자(가나다순) 등 12인이 그린 58점이 실제 원화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구는 “전국에 흩어진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13개 주요 미술관·기관 등과 협업을 했다”며 “한국 현대미술이 태동하는 시기인 만큼 전통과 다양한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은 움직임들이 폭넓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변관식의 산수화와 이상범의 수묵화부터 향토적인 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박수근, 강렬한 색채의 천경자, 선구적인 방법론을 도입한 박래현의 판화 등이 전시된다.
생활고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시킨 이중섭의 은지화, 프랑스에서 1980년 광주 소식을 들은 이응노가 그린 ‘군상’ 같은 작품은 동시대 예술가들의 고뇌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슨트 투어를 무료로 제공한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노원구민은 3000원이다. 전시 기간 중 추석 당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개막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람을 인증하면 추첨을 거쳐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 휴’ 숙박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에 흩어진 좋은 작품이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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