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정보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우리 수도(워싱턴DC)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범죄와 환경미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겠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 당신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국경 문제를 해결해 지난해 수백만 명이던 불법 이민자가 지난달 ‘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소중한 수도를 다뤄 진정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국경 차단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가 “텐트, 불결함, 범죄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며 “곧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처럼 건물 수리에 31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겨냥해 “그녀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악화됐다. 도시는 더 더러워지고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엔 도심에서 노숙자들의 텐트촌 등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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