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폭발물 설치 위협 글 게시’ 등과 관련해 강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벌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로 인해 이용객 등 수천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란이 잇따라 벌어지자 “엄중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7일 일선에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게시글이나 112 거짓신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이 인식되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5일 오후 12시36분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이용객과 직원 등 약 4000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에서 이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A군을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다음 날에는 경남 하동에서 20대 남성이 자신도 폭탄을 설치했다는 댓글을 썼다가 체포됐다. 이 남성의 허위 댓글로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 대한 폭발물 수색이 추가로 이뤄지기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 점령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해명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일을 끝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전쟁이 길어지면 많은 인질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 나는 전쟁을 오래 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8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한 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은 이 계획이 더 큰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네타냐후 최근 며칠간 군에 “더 많은 외신 기자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동행 취재 외에는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출입이 막혀왔다는 점에서 이례적 변화라고 AP통신은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과 구호물자 부족 등 많은 문제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렸다.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43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으며 성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다. 이후 국방부는 재조사 등을 거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뺀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 등을 캐물으며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사할린 조선인 학살’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증거가 새로이 공개됐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사할린 소재 연구자 2명이 러시아 정부가 비공개 해제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연구한 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은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일왕)의 항복 선언에 이은 조선 해방(광복) 이후 벌어진 연쇄 학살 사태로, 기존에는 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두 학살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가미시스카 사건은 일본 경찰이 패망 이틀 뒤인 그해 8월17일 국경 인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조선인 등 18명을 사할린 가미시스카 지역(현 레오니도보) 경찰서에서 총살한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이 벌어진 같은달 20~25일엔 일본인 민간인 등이 조선인 27명을 살해했다.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우는 등 학살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일·소 중립 조약을 맺었던 소련이 1945년 8월 9일 갑자기 참전하면서 당시 혼란과 불안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마이니치는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발생 시기가 그(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전후에 걸쳐 있으며, 일본과 소련 군대 간의 전투가 끝난 이후인 9월 초순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 북서부에서 1945년 8월15일 소련군의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간첩 혐의를 받아 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 군인 8명에게 총살당했다. 시신은 전투 훈련을 명목으로 일본인 27명에게 총검으로 찔려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는 8월15일에 일본인과 함께 의용대에 속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동일한 무장을 요구하자 수상하게 여겨져 총살당했다. 9월 초에는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은 조선인 남성이 총살당했다.
이번 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속 율리아 딘은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여야 했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역시 사안의 전모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당시 소련 정부의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본이나 조선 측 시각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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