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불과 한 주 만에 2조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은행들은 더 강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한 것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6월(2251억원)에 비해서도 479억원 많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잔액이 105조38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693억원 불어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폭이 큰 이유로는 지투지바이오·삼양컴텍·에스엔시스 등 공모주 청약,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선수요, 6·27 대책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등이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4조5498억원으로 이달 들어 5796억원 늘었다. 지난 5~6월 급증한 주택거래 관련 잔금 대출이 이달 초 시차를 두고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개 잔금일을 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주담대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 제한 등을 통해 증가세를 억누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실행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행 상황과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론과는 무관하게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당의 품격과 전당대회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의 야유와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당원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들을 표로 응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야기했고,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당일 밤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을 금지했다. 또 서울시당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2주 만에 전체 지급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6500여억원이 사용됐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식료품점 등 민생과 밀접한 소비 부문에 전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 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9개사는 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다.
지난 3일 기준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에서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이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14~20일) 대비 19.5%, 지난해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직전 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7월 5주(28일~8월3일) 매출액도 소비쿠폰 지급 전인 7월 3주 대비 8.4%, 지난해 동기 대비 6.5% 늘었다. 업종별로는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매출이 높았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다음날부터 11월30일까지 쓸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달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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