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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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4:5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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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8월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다.
현행법상 보훈수당과 복지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된다.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
광진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25일마다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챙겨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임용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야당에선 “성남 지역 폭력조직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이라는 지적이 8일 나왔다.
총리실은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문자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하여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8일자로 김 비서관이 임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잠실고,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고,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지사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은 때에는 당대표실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21대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총리실은 김 전 국장이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용 시효가 8일부터인데 임용 철회가 된 것”이라며 “인사 기록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 전 국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임용 철회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는 전례를 반복해서 안 된다”고 적었다.
총리실은 전날 김 전 국장 임용을 발표하면서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 민정실장에 신현성 민주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임용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오광영 대전 중구 정책보좌관, 소통메시지비서관에는 신현호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용된다.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얼룩졌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이어 1년8개월 만에 낙서로 경복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던 김모씨(79)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가운데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ｍ, 세로 0.3ｍ에 달한다. 낙서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낙서를 모두 지웠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차 작업은 마무리됐다. 추가로 색소가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복궁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복궁이 낙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2월14일 강모씨(31)가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는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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