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펀드 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한다고?…“사기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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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2: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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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펀드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B씨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명함과 함께 정부기관 명의의 ‘가입비 환불’ 공문을 보내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B씨는 “환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이뤄진다”며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마친 A씨는 지갑 화면에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자 B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이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대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특별 국경위원회’ 회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 유지 강화를 위한 13가지 조처를 공동 발표했다. 회담에는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 대행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처에는 병력 동결, 무기 사용 중단, 도발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양국은 군사 지휘부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무력 충돌 발생 시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주도의 아세안 감시단이 국경 지역에서 휴전 이행을 관찰하는 데 합의했다. 정식 감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아세안 회원국 국방 참모들로 구성된 임시 감시단이 파견된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태국은 지난달 29일 휴전 발효 8시간 만에 캄보디아군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1일 송환했다. 나머지 18명은 억류 중이다. 캄보디아가 포로로 잡은 태국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이하 장관은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18명의 캄보디아 군인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포로 문제가 긴장 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포로 송환 시점이 적시되지 않았다. 낫타퐁 장관 대행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포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중재자로 배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주말레이시아 미 대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신이 존재한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양국에선 지난달 24일 국경 지대에서 촉발된 닷새간의 무력 충돌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 대응 명목으로 지자체가 길거리에서 생수를 무상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가 “세금 낭비이자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자치구 일부와 인천, 부산, 울산, 나주 등 전국 지자체들은 무더위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에 냉장고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수터’ ‘옹달샘’ ‘샘물창고’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퍼졌다.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노원구·도봉구·중구·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생수 냉장고 운영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장소에서 평균 1분에 한 명꼴로 이용자가 있을 만큼 이용률이 높았다고 8일 밝혔다. ‘1인 1병’ 안내를 지키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례가 많았고, 인근 공원이나 벤치에 페트병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냉장고 사업이 운영되는 공원과 산책로에는 이미 공공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며 “생수 구매 비용, 냉장고 대여비, 상주 인력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생수 냉장고 사업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봉구의 ‘봉달샘’, 중구의 ‘오!빙고’ 등은 생수 냉장고·자판기가 음수대 바로 옆에 설치돼 있었다.
단체는 “지자체들이 막대한 생수병 소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올여름 ‘힐링냉장고’ 18곳을 통해 총 216만 병의 생수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도 하루 1만2000병씩 총 42만 병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하루 최소 1300병에서 최대 5000병 이상의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생수 페트병 소비량은 평균 109개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약 56억 개에 달했다. 이를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14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적으로 생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1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페트병 생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음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탈(脫)플라스틱’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게 각 지자체가 생수 냉장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일 자신의 SNS에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 “(독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책이 전국 학교 도서관 600여곳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이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623곳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극우 미화 논란이 있는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곳), 경남(103곳), 강원(52곳), 경북(49곳), 대구(35곳), 부산(30곳), 인천·대전(각 24곳), 전북(17곳), 충남(16곳), 세종(6곳), 울산(5곳)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한술 더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발포 요청을 거부하고 하야를 결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사사오입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고 추천사를 썼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책을 전국 600곳이 넘는 학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