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동영상사이트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직접 만나 회담했다고 현지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압박하며 경고한 고강도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위트코프 특사와 만났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를 맞이해 악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다.
양측이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양측 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유용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양측이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한 ‘신호’를 받았고, 이에 답신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브누코보2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 마중 나온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와 크렘린궁 인근 자랴디예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위트코프 특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러 제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교역국에도 가혹한 관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휴전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러시아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을 만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정치적 무게를 지닌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식민지배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9~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조 장관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장관이 외교·안보 상대가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을 만다는 건 드문 일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관계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고, 최근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년 전후 60년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 등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촉구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일본 측 관심 사항”이라며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농림수산성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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