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를 판매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팝 아이돌 그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김밥·컵라면·한옥 등 한국적 감성이 두세 꼬집 뿌려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인기를 보면서 격세지감이 들었다.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시대고 맨 앞줄에 K팝이 있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 대중음악은 울퉁불퉁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70년대 군사정권은 검열 등으로 뮤지션들의 창작욕구를 억눌렀고, 모든 음반은 마지막 트랙으로 건전가요를 배치해야 했다. 창작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뒤에는 히트곡 공식에 따른 공장형 음악이나, 미국과 일본의 대중가요를 표절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 저역과잉 등 밸런스가 틀어진 가요 음반들의 녹음은 깨끗한 음질의 팝 음반들과 대조됐다. 학창 시절 라디오를 듣고 용돈을 아껴가며 가요 테이프를 사 모았던 대중음악 애호가로서의 개인적 기억이다.
척박하고 어쩌면 누추했던 시절이지만, 위안이 되는 존재는 있었다. 기자에게는 동아기획이 그랬다. 조동진, 김현식, 들국화, 장필순, 시인과 촌장, 김현철, 봄여름가을겨울, 신촌블루스, 한영애, 빛과 소금, 푸른하늘, 박학기, 이소라… 대부분 곡을 쓰고 연주도 했던 동아기획 소속의 뮤지션들은 곡을 받아 노래만 불렀던 이전 가수들과 달랐다.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불렸던 이들은 TV 출연보다 라디오와 공연에 주력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등은 지금 들어도 세련됐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수많은 히트곡들이 잊혔지만, 동아기획의 노래는 생명력이 길다.
개인적인 기억들도 있다. 일부 음반은 뮤지션에 대한 정보도 없이 동아기획 발매라는 것만으로도 구매했다. 웃돈까지 주면서 <봄여름가을겨울 라이브> <박선주 2집>의 중고반을 구했을 때 매우 기뻤다. 하지만 아이돌을 앞세운 대형 기획사의 등장, 뮤지션들의 이탈 등으로 동아기획은 쇠락했다. 동아기획 뮤지션들의 베스트 음반을 가수별로 네 장씩 묶은 라는 박스반이 나왔을 때쯤 동아기획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2003년쯤 교보문고에서 시리즈를 덤핑으로 팔았을 때 음반을 쓸어 모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발간된 <동아기획 이야기>(이소진 지음)라는 책을 반갑게 읽었다.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어떤 음악 레이블에 대하여’라는 부제만으로 설렜다. 책에 따르면 가수였던 아내의 이름을 건 레코드점을 운영했던 동아기획의 김영 대표는 좋은 음악이면 된다는 확신으로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뮤지션들을 존중하고, 국내 음반의 열악한 사운드에 문제의식을 느껴 스튜디오 녹음 등에 전폭 투자했다. 그런 동아기획에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음반 계약을 위해 지구레코드로 향하던 들국화가 광화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박지영레코드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들의 라이브 공연을 눈여겨봤던 김 대표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일화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동아기획이 묻은 음악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담백함과 풋풋함, 서정적 아름다움 등으로 기억한다. 책의 저자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덜고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155쪽) 좋아했던 노래를 떠올려봤다. “해 질 무렵 제비처럼 나의 영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찾아갈 텐데/ 저 영원의 나라로/ 저 기쁨의 바다로”(조동진 3집, ‘기쁨의 바다로’) “내겐 더 많은 날이 있어/ 무슨 걱정 있을까/ 어제 힘들었던 순간들은/ 모두 지나간 것일 뿐”(봄여름가을겨울 3집,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저자는 동아기획의 유산에 대해 말한다. “팝 음악적 성향을 띠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 실력이 뒷받침된 동아기획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와 조응하면서 이들의 환호를 끌어내고 동시대를 대표할 만한 정서를 만들어갔다. …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생력을 높이는 진전이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K팝의 기반은 동아기획, 그 전후의 의식 있는 기획자와 뮤지션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진 것일 터다. K팝의 전 세계적 인기가 뿌듯하지만 동아기획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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