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사이트 경찰, 이춘석 지난해 차명거래도 들여다본다…주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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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4: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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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사이트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말에도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경 시작해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대표주들을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차명 거래했다며 지난 6일 이 의원과 차씨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 의혹과 별개로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바 있다.
경찰도 이날 가세연이 제출한 당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지난해 거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이 준비한 자료만 400페이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차씨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전체 주식거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비슷한 시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력가를 해외로 유인해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6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태국으로 함께 골프 여행을 간 사업가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의 카지노에서 사업가 C씨 등 5명을 상대로 속임수를 써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9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돈을 뜯는 이른바 ‘셋업범죄’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재력가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최근 홀인원을 해서 해외 골프 여행 공짜 티켓이 생겼다”면서 해외 골프 여행을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해 실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일정 진행 중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현지 관리책 등과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사건으로 실제 체포되는 것처럼 연극을 꾸몄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에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B씨는 실제 2억원을 송금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비슷한 사건을 접한 뒤 주변에 털어 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B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C씨 등을 상대로 카지노 사기도박을 통해 돈을 가로챈 사실도 인지했다.
A씨는 B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C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후 카지노 관계자 등을 섭외해 C씨에게 70만달러의 도박 빚을 지게 하고, 이 빚 때문에 일행이 카지노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꾸며 한 번에 6억8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