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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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9:2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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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배송을 멈추는 8월14일 ‘택배 없는 날’에 쿠팡은 올해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측은 배송 기사들이 이미 자유롭게 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압도적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쿠팡이야말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택배사들은 대부분 오는 14일 택배 배송을 중단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이 매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4일 전후로 배송을 멈춘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이 폭증해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년 중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쿠팡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37%로 업계 1위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택배사인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회사들이 쉴 때 쿠팡만 배송을 진행하면서 쿠팡 매출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노동자들의 경우 연휴 동안 물량이 몰리면서 오히려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쿠팡은 올해에도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쿠팡CLS 관계자는 “쿠팡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비율이 매일 30% 이상이고, 그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한다”며 “주 6~7일 배송을 하는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쿠팡 기사들은 이미 자유롭게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매일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라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쿠팡의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파업과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은 이날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4일 하루라도 더 쉬어야 덜 죽고 덜 다칠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우리사회가 화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택배 없는 날”이라며 “쿠팡은 자유로운 휴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여름에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쿠팡 택배노동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자유로운 휴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사람 잡는 쿠팡의 로켓배송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으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14일 쿠팡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모든 택배사가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택배 없는 날 참여는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서’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라고 말했다. 쿠팡 직고용 정규직 배송 기사들인 쿠팡친구 노조는 4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면서 업무가 쿠친들에게 전가된다면 과연 택배 없는 날이 맞냐”며 “쿠친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는 택배 없는 날 시행을 반대한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가 1조원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10일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안전기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약 12만1231㎡ 규모로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AI 기반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 시설인 ‘G-타운’, 전주시립미술관, 호텔, 백화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내부 도로와 주차장 조성, 기존 수당문 등 구조물 철거 등 부지 정비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도로와 녹지,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며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부지 조성 완료 후에는 전시컨벤션센터(전체 면적 8만3000㎡)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공사가 곧바로 시작된다. ‘G-타운’과 전주시립미술관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 건립은 전북도·전주시·롯데쇼핑 간 투자보조금 협약을 마쳐 지하 4층~지상 14층, 객실 201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백화점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북 도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건립했으며 1980년 증축돼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와 현대 유니콘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다. 또한 전국체전과 대형 행사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활용도 저하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2020년 전주시가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경기장 기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타운 신축 시설로 대체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은 60여 년간 시민과 함께해온 도시의 심장이었다”며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전주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주요 공직자 외에도 재계 인사와 일반시민들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사면이나 감면 대상에서 뺐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논의에서 배제된 데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로 인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경제학자이자 키이우아메리칸대학교의 설립자인 로만 셰레메타는 11일 ‘트럼프, 현대판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제목의 키이우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회담이 전적으로 러시아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을 휴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시한을 넘긴 뒤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점을 러시아에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셰레메타는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귀국해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했지만 1년 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회담이 이 같은 역사적 장면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국민의종 소속이자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르몽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후통첩식 제재는 없었고,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보상을 제공해 3년 넘게 이어진 정치적 고립을 끝냈다”며 “이는 크렘린에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제재 해제와 시간 벌기, 전쟁 정당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 전문가이자 반부패 비정부기구(NGO) 대표인 올레나 트레후브는 엑스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황폐해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제재를 지연·차단하는 수단으로 삼고 시간을 벌어 정당성을 확보하며 더 많은 자원을 얻어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대사는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 지원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최근 조치를 보면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러시아의 침략을 멈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